법원·헌법재판소

•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성료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8월 29일 법마루(본관 열람실) 1층에서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1989년 9월 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0 12:26:15
• 오늘의 재판 (8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30 09:04:56
•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8월 29일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8:13:01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원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검사만 상고)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7:22:45
• 대법원, 삼성 이재용 서울고법 파기환송 국정농단 항소심(원심)에서 뇌물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춰 집행유예(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로 석방된 이재용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실형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범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6:15:00
•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5:16:19
• 울산지법, 대학생 및 취준생 대상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두 번째 행사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선발된 대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3:58:26
• 오늘의 재판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09:07:19
• 부산가정법원, 학교전담경찰관 30명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8월 27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30명을 처음으로 소년위탁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20:06:34
• [판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속 촬영 항소심서 무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10여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16:21:59
• 대구지법,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10:39:38
• 법원행정처, 16개국 번역문 수록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 발간·배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자로 한글 외에 영어, 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09:43:33
• 오늘의 재판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9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09:04:55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울산지법 오픈코트 행사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역민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마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5:43:49
• [판결] 부당감시 항의 재물손괴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 벌금형 회사 측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2: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