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외제차 견인하다 파손 감추려 블랙박스 영상 삭제 기사 벌금형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견인기사에게 전자기록손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0:58:06
• 회생·파산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6월 27일 대법원에서 제10차 정기회의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10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0:42:26
• [판결]ATM기서 꺼내가지 않은 10만원 절도 벌금 50만원 확정 ATM기에 있던 피해자의 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남성에게 선고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39)는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37분경 서울시 강남구 한 365코너 ATM 기기 안에서 피해자(28, 여)가 꺼내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08:41:51
• [판결] 지적능력 부족한 동료 상대 사기친 피고인들 실형·집유 지적능력이 부족한 동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해 챙기거나 중고차를 매입하게 해 대포차량으로 매각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1:46:50
• [판결] 알츠하이머병 교수 상대 횡령·사기범행 제자 실형 알츠하이머병 치매증상을 보인 교수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범행을 저지른 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피해자 B씨(71)와 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1:14:02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등록신고 2배증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주년을 맞아 신속 정확한 사건처리로 등록신고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09:54:54
• 오늘의 재판(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0시5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09:18:08
• 대법원, 일실수입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0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65세가 아닌 만60세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차량(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15:04:50
• [판결] 고통호소 아동 발로차고 방치 어학원교사·이사장 원심 확정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을 발로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어학원 교사와 이사장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12:37:08
• 오늘의 재판(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3시30분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09:03:05
• 오늘의 재판(6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7:45:58
• 대법원, 약사법위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무죄 정당 내과의사에게 현금과 식사권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7:03:11
• [판결] 김정선 함안군의회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김정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5:06:44
• [판결]출동한 경찰관 얼굴 때린 2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11:30:09
• [판결]결빙된 도로 주행하다 일가족 추락 사망 '국가 책임 20%' 결빙된 도로를 주행하다 교량아래 개천으로 추락해 일가족이 사망한 사안에서 도로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샹책임을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5 09: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