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 당연퇴직'조항, 해고에 해당 무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버스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고속버스 회사인 피고가 취업규칙(‘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6 12:23:11
• [판결] 형집행종료 10일 남겨두고 재소자 상해 20대 벌금형 형 집행종료를 10일 앞두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7)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3:37:21
• 오늘의 재판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09:11:19
• 대법원,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장영달 전 의원(피고인)이 조직한 '더불어희망'이 사조직으로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고 정치자금 합계 1360만원을 정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11:16:53
• [오늘의 재판]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2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09:15:35
• [판결] 엄마없는 자신의 친딸 상습 폭행 친부 항소심서 집유→실형 엄마 없는 친딸의 성장기 기간동안 상습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친부가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3 16:03:39
• [오늘의 재판]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3 09:17:47
• [판결]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에서 불법체류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카페나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3:41:24
• [판결] 부정청탁으로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1차벤더 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스코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3:13:48
• [오늘의 재판]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09:14:17
• [판결] 부장판사출신 전직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부산법조비리였던 ‘벤츠여검사’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변호사행세를 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1 16:04:48
• [오늘의 재판] 7월 1일(월요일) ▲오전 10시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1 13:36:32
• 대법원 "원고의 게임은 창작적 개성갖춰 저작물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원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표현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게임을 출시해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1 10:52:46
• [판결] 교통사고 발생시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임금공제 무효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30 10:23:36
• 오늘의 재판(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2: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