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음란공유물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 원심 징역 4년 확정 음란물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4년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남편, 친구부부와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2:08:44
• [판결]"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위로 찌르고 귀자른 50대 징역 7년 누범기간(3년)중에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가위로 찌르고 귀를 자르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10:39:57
• 오늘의 재판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0 09:10:08
• 법원행정처, 대학교로 찾아가는 등기강좌 운영 법원행정처는 10월 29일 오후 3시 서경대학교 혜인관에서 대학생 및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교양증진 및 진로탐색을 위해 ‘찾아가는 등기강좌’특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16:47:27
• [판결] 실버타운 화장실 등 이용하다 넘어져 골절상해 항소심서 무죄 실버타운(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86·여)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11:23:53
• 오늘의 재판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08:14:29
• 대법원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 등이 당직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9 06:00:00
• [판결]음주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실형 여러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서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3:16:54
• [판결]토요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8시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0월 18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2:00:21
• 대법원, 고양지원 및 평택지원에 사회적약자 맞춤형 사법지원 '우선지원창구' 개소 대법원은 10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개소한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09:59:42
• 오늘의 재판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09:11:37
• [판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대상 될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사건 지하실 부분이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7 09:00:00
• 법원,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명 부장판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10:40:01
• [판결]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보이스피싱조직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 역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09:31:18
• [판결] 친딸 간음·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6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한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처가 가출하자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09: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