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5일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앞에서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9:57:12
• 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정을 앞두고 구속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9 09:43:31
• 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사실은 피고인 A 및 동승자 K가 교통사고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52: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해자가 식당 여자화장실에 청소용 거품이 제거되지 아니한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40:22
• [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12-18 17:26:05
• 대구지법, '더 이상 지원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 반복 스토킹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2일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과 경찰의 경고에도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30:00
• 부산지법, 참여조사자 일부 허위 기재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대표 및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00:00
• 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7:23:24
• 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사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0:37:32
• [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9:49:26
• 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당 관계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3:23:26
• [대법원 판결]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징계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이는 그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4:52
• [서울서부지법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0:16
• [대법원판결]'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무효 원심 확정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27:18
• 부산지법, '아영이 사건'산부인과 병원 측 9억 여원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박주영·박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7: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