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시민방송 제작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조치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월 21일 시민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1 15:54:52
• [판결]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저지른 50대 치료감호형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은 치료감호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52)는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1 13:09:07
• 대법원"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된다고 볼 수 없어" 국립대학교(전남대)에 근무기간 1년으로 조교로 임용된 원고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1 12:00:00
• 오늘의 재판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1 09:28:29
• [판결]"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댓글 단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인터넷 뉴스 댓글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30대 남성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피고인 A씨(34·남)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0 11:37:59
• 대법원, 조희대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퇴임 예정인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법원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0 09:42:43
• 진천군수 당선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기자 등 원심 벌금·집유확정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천군수 송기섭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9 16:37:14
• [판결]피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턱 가격 사망케 한 20대 항소기각 피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9 10:54:09
• 오늘의 재판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9 09:23:24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진주시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유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및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14:41:56
• [판결]노동조합 명칭 사용 양해각서 체결 조합간부들 벌금형 확정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을 한 조합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12:00:00
• [판결]"불기소처분 확정됐다면, 사건기록 공개는 비공개대상 아냐"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건의 기록을 공개해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09:25:39
• 오늘의 재판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혐의'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8 09:13:50
• [판결] 성관계 전후 피해자 특정부위 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난 뒤 성관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상반신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7 10:28:00
• [판결] 여성고객 7명상대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 남성마사지사 실형 여성고객 7명을 상대로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여성전용마사지업소 남성 마사지사가 초범임에도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전용마사지업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16 11: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