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공금을 내돈처럼 쓴 칠곡군청 공무원 '집유' 공금을 친구에게 송금해 되돌려 받고, 법인카드로 속칭 상품권깡을 하고 테니스이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1억 가까운 돈을 챙긴 공무원이 1심서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7 13:08:50
• [판결] 자신의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친아들에게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징역 18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7 12:00:00
• [판결]청와대 비자금 반출경비 투자명목 5억 챙긴 일당 실형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데 그 사업경비를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6년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7 10:36:32
• 법원도서관, 영문판례집 제15권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12월 26일 영문판례집 제15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법원도서관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6:20:50
• 대법원,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2020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5:46:29
• [판결]세무공무원 로비명목 억대 알선수재 전관 세무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세무조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자신이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5:23:25
• [판결]신문휴간 부당해고 주장 1인시위 아파트전문지 편집국장 벌금형 피고인(48)은 모 아파트전문지 편집국장이고, 피해자는 ‘사단법인 ○○○연합회’회장(신문 발행인)으로 있었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18년 3월 18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1:02:11
• 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발급 서비스 27일 개시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12월 27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0:23:52
• [판결]불법 숙박업 혐의 업주 1심 무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1심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10:07:50
• [판결]타인의 운전면허증 촬영 이미지파일 제시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안돼'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특정된 용법에 따라 행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6 06:00:00
• [판결]"개정법률시행 이전 이혼했다면, 이후 요건갖춰도 분할연금 지급 안돼" 개정법률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5 09:00:00
• [판결]'위장탈북' 지원금 받은 혐의 북한이탈주민 무죄 원심 확정 중국국적자로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에도 거짓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며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6:25:14
• [판결]효성 울산공장 가동중단과 손배의무 인정 원심 준거법 법리오해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24일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사건에서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에 따른 효성의 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5:11:09
• 헌법재판소,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 나윤주· 강은현· 안혜림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나윤주(52)· 강은현(43)· 안혜림(42)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12월 23일 오후 4시30분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2:33:42
• [판결]'환청이 들린다'전자발찌 훼손 50대 또 실형 가출소한지 4개월 만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해 버린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51)은 2001년 1월부터 준강도죄, 강도상해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