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상상인 "법원, 금융당국의 유준원 대표 제재 효력 정지" 상상인그룹은 지난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9:26:19
• [판결]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1월 22일「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 총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6:10:56
• [판결]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피해자 중상해 원심 무죄 확정 밤시간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이동하던 중 빠르게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검은계통의 옷착용)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06:00:00
• [판결] 오랜기간 한자 성을 한글 성으로 사용했다면 정정해야…원심파기환송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을 한글 성 ‘□’으로 사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 왔다면, 신청인의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18:18:06
• [판결]페이퍼컴퍼니로 납품받고 받은 50억 상당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실형·집유 확정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납품받고 그 회사 계좌로 납품대금(약 49억 9937만원)을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양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11:53:33
• [판결] 환치기 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환치기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K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법리오해(추징액 산정부분)와 양형부당 주장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5:05:50
• 울산법원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월 16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 측은 구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1:18:39
• [판결] 화천군서 부적합 통보 받은 환경업체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단순히 피고 행정청이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06:00:00
• [판결] 조계종 종헌위반 혼인 군종장교 전역처분 적법 확정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군종장교)에 대한 조계종의 승적 제적처분에 이어 국방부장관(피고)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9 10:27:21
• [판결] 지하철무임승차, 어린이용교통카드 사용 성인 벌금 70만원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27일 부산도시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8 13:45:32
• 울산선관위, 21대국회의원선거 공정관리 대책회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1월 17일 오후 2시시 및 구·군위원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7:36:46
• 울산지법, 법관 및 직원들 자녀 초청 법원견학 행사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5시까지 지방·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및 직원들의 자녀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7:04:33
• 개방형 포털 '등기정보광장' 1월 20일 오픈 대법원은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1월 20일 오픈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도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6:24:42
• [판결] 여성택시운전자 강제추행 교감 해임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인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 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자 피고(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2:00:00
• [판결]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중단 등을 요구한 이정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12: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