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토요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8시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0월 18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12:00:21
• 대법원, 고양지원 및 평택지원에 사회적약자 맞춤형 사법지원 '우선지원창구' 개소 대법원은 10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개소한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09:59:42
• 오늘의 재판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8 09:11:37
• [판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대상 될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사건 지하실 부분이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7 09:00:00
• 법원,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명 부장판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10:40:01
• [판결]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보이스피싱조직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 역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09:31:18
• [판결] 친딸 간음·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6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한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처가 가출하자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6 09:11:36
• [판결] 국회의원 후보 당선위해 기자에게 금품제공 60대 벌금형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신문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3:04:46
• [판결]정치자금법위반 거제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해 실제보다 많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1:49:10
• [판결] 성매매알선·범죄수익은닉 자갈마당 실업주 실형·몰수 성매매알선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한 속칭 자갈마당의 실업주가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판결을 선고받았다.에게 성매매알선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0:04:27
• 오늘의 재판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사모펀드 키맨' 조모씨 1차 공판준비기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09:31:12
• [판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 원심 확정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ㆍ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06:00:00
• 울산법원, 뇌혈관 질환과 100세 시대 강연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0월 21일 오후 4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로 정경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7:27:39
• 울산법원, 법관·직원 추계 체육대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구 문수국제양궁장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직원(양산시법원, 양산등기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7:11:59
• [판결] 거짓·과장광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과징금 373억 확정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해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도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 내용의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