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실체없는 미국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속여 13억 편취 징역 5년 원심 확정 실체가 없는 미국의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13억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징역 5년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4 09:00:00
• 대법원, 허니버터아몬드-허니버터칩 상표 동일·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사유 없어' 원심 확정 이 사건 등록상표(허니버터아몬드)가 선사용상표(허니버터칩)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2:00:00
• 대법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메르스 관련 환자 명단의 지연 제출은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1:58:57
• [전원합의체판결] 금전채권 보전위해 아파트 공유물분할 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대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00:09:14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 사용 '부당이득반환' 기각 원심 파기환송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로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인 관리단에 부당이득반환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22:20:30
• [대법원전원합의체]토지의 1/2지분 소유자, 독점 점유 피고 상대 토지 인도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수지분권자로서,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해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21:02:08
• 부산고법,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항소심도 기각… 당선무효형 1심(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무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0월, 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1 16:39:43
• 김명수 대법원장, 조현욱 국가인권위원 연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오는 6월 20일 임기 만료 예정인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에 대해 연임 지명을 했다고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2:03:46
• 대구지법, 공모해 허위의 거래명세표 작성 6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납품업체 대표 공모해 납품업체가 피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피해 회사로부터 약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1:27:17
• 광주고법 "2회에 걸쳐 총 30일 육아휴직 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위법"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0 10:44:07
• [판결] 중고가구 매수 명목 고급아파트 거주 피해자 강도살인 20대 무기징역 일정한 직업 없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다가 사채 빚에 시달리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중고가구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1:46:01
• [판결]"신천지 이만희가 계속 괴롭힌다"는 망상 교회 불지른 50대 '집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해당 교회에 불을 질러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형의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0:58:04
• 양형위원회, 제102차 전체회의…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5월 18일 제1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7월 1일 시행)하고, 소위 '디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9 10:14:46
• 대법원,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사업자) 퇴사자도 근로자에 해당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7 09:00:00
• [판결] 태국인 무자격 마사지사 고용 성매매요구 상해 가한 업주 실형·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무자격 안마사인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마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5 1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