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부산시의회건물서 알몸으로 여자화장실 주변 돌아다닌 30대 집유 부산시의회 건물 2층에 들어가 옷을 벗고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닌 3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3)는 2019년 8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1:59:55
• [판결] 몰래 촬영된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압수하고 사후영장 받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 인정 안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경우, 압수된 휴대폰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4:14:01
• [판결]악취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악취가 난다는 피고의 허위민원 제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1:59:04
• [판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 처방전 작성·교부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7 12:22:33
• [판결] 리듬체조 가르치던 아동 학대행위·상해 강사 무죄 원심확정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해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6 09:45:49
• [판결]재혼사실 숨기고 유족연금 받은 원고에게 환수처분 적법 재혼한 사실을 숨기고 매월 유족연금을 받은 원고에게 5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수급액 6500여만원을 환수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4 11:06:55
• [판결]성매매 실패 환불 거절 업주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이용원에서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실패하자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서, 환불을 거절하는 업주를 목졸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손괴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1:54:08
• 상상인 "법원, 금융당국의 유준원 대표 제재 효력 정지" 상상인그룹은 지난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9:26:19
• [판결]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1월 22일「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 총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6:10:56
• [판결]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피해자 중상해 원심 무죄 확정 밤시간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이동하던 중 빠르게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검은계통의 옷착용)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06:00:00
• [판결] 오랜기간 한자 성을 한글 성으로 사용했다면 정정해야…원심파기환송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을 한글 성 ‘□’으로 사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 왔다면, 신청인의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18:18:06
• [판결]페이퍼컴퍼니로 납품받고 받은 50억 상당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실형·집유 확정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납품받고 그 회사 계좌로 납품대금(약 49억 9937만원)을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양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11:53:33
• [판결] 환치기 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환치기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K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법리오해(추징액 산정부분)와 양형부당 주장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5:05:50
• 울산법원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월 16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 측은 구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1:18:39
• [판결] 화천군서 부적합 통보 받은 환경업체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단순히 피고 행정청이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