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00:00
• 부산지법, 생리대에 붙인 필로폰 국내로 밀수입·관리 징역 9년·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필리핀 상선과 공모해 비닐 지퍼백에 포장해 생리대에 붙인 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09:04:52
• 대법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점유권 이전했더라도 피고에게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
• [서울고법 판결]양수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수익권과 질권을 양도받을 시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에 대한 추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양수인은 피고의 동의 없이 질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하고 이에대한 추징금에 있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47:08
• 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2:00:00
• 대구지법, 13개의 가맹점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 보전금 챙긴 40대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1:47:40
• 부산지법, 14억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6년6월·추징 2억4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08:54:57
• [서울고법 판결] 원고가 공무원들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해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4:38
• [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2:08
• 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3월 28일,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2:12:01
• 울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후배 협박하고 경찰관까지 폭행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 등),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12:47
• 대구지법, 일반음식점서 손님 춤추는 것 허용 2개월 영업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50:11
• 대법원,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대구도시개발공사, 전 대구도시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의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6:00:00
• 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09:23:06
• 대구지법, 편의점서 공연음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