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보복 목적 협박 등 국민참여재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5월 23일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8:53:59
• 창원지법, '사랑한다' 여성 세입자 스토킹 한 집주인 아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마음에 둔 여성 세입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 및 카톡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랑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11:14:45
• 울산지법, 공무원 등 뇌물공여 업체 대표 징역 1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29일 약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청 공무원 1명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09:05:38
• 제주지법, 항소심서 주거침입 유죄→ 무죄·폭행 유죄 벌금 100만 원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이범휘·이승현)는 2022년 5월 3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09:01:17
• 대법원,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1 14:16:35
•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파기 실형…미필적 고의 인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이호선·민경준)는 2022년 5월 26일 피해자 7명으로부터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보이스피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0:28:31
• 창원지법, 출소 후 교도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소 후 관심을 받기 위해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0:05:23
• 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인 甲(女)과 乙(男)은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9:08:38
• 울산지법, 성적욕망 위해 여고 화장실 침입 20대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고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6:34:03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렌터카 투자 113억 상당 편취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5월 25일,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13:31:42
• 대법원, 해고무효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 원천징수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해고무효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5억 원)에 대해 원고(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09:05:05
• 창원지법, 광케이블 설치된 전신주 충격·차량 손괴 도주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광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고 끊어진 광케이블로 인해 차량을 손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0 08:59:53
• 대구고법,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물 및 착취물 동영상 파일 압수 적법…간접증거 등으로 사용 가능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9 10:35:45
• 창원지법, 지역주택조합장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지역주택 조합장이 개인 분담금 일부를 신탁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 명의 조합 운영비 계좌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8:14:49
• 대구지법, 요양병원 측의 부실 의심 항의 과정에서 LPG가스누출 위협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5월 20일 노모에 대한 요양병원 측의 부실이 심각하게 의심되어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7 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