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약관상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6:00:00
•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원고의 문제제기로 이 사건 음원(배경음악)을 이 사건 게임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6 09: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20:55
• [서울고법 판결]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선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자난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9:10
• [서울고법 판결]목에 흉기 들이민 룸메이트 찔러 , 외국인 노동자, '정당방위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6:46
•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크, 이승기에 5억8천만원 추가로 주라" 일부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12:59
•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7:13
•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4:06
•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2:33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께 즉시 직위 상실 효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최종적으로 파면선고를 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37:52
•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24:47
• 헌재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최종 평의 돌입 8명의 헌법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치고 최종 평의에 들어갔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40:02
• 국회도 헌재 선고 영향 방호·경비 강화... 외부인 국회출입 제한 국회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비 강화 태세로 들어갔다. 돌발사태가 대비하기 위해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34:12
• 화성 저수지서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추락... 탑승자 모두 구조 경기 화성시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하고 있던 30대 어머니와 3살 아들은 모두 구조됐다. 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46:45
• 부산지법, 국제 테러단체에 테러자금 지급 외국인 유학생 징역 10월·추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유엔이 정한 국제 테러단체(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추종)에 테러자금인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09: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