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제주지법, '2회 이상 음주운전'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당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1:51:43
• 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손배책임 부정 원심 일부 파기환송…종래 대법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30일 원고들이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10:40:21
• 대구지법, 피해자 남편에게 불륜사실 고백하려 수차례 연락시도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2 09:21:03
• 창원지법, 층간소음문제 항의 호소문 엘리베이터 등 지속 부착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4:15:42
• 대구고법,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사건에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10:22:29
• 부산지법,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 이용해 모바일 대출 실행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대출을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9:49:12
• 부산가정법원, 8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8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②별거 중인 남편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③필리핀에서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9:12:35
• 대법원,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요양기관 상대 부당이득반환 보험회사 청구 인용 원심판결 파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25일 보험자(원고)가 임의 비급여 진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피고 요양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8:57:32
• 헌재, 1회 이상 전력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과 음주측정거부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16:48:33
• 헌재,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15:50:32
• 서울고법,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소 제기 '부적합'…90일 제소기간 넘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08:55:41
• 대법원, 스토커처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8월 11일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08:50:13
• 대법원, 환수청구 사건 보험대리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4:27:39
• 울산지법, 3차례 음주측정 거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0:59:47
• 창원지법, 증권사 직원 행세 억 대 코인투자명목 사기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24일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명목으로 억 대를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0: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