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23:42
• [인천지법 판결]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외국인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20:57
• 현직 판사, "이재명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다고?"…대법 공개 비판 "파장"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8:44
• [광주지법 판결]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해 주최 측, "책임없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돼 기념품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더라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4:40
• [서울고법 판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2:05
•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① 피고는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1:01
• 부산지법, 변호사 사칭 결혼약속 가족 13억 8400만 원 편취 30대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5:17:50
•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등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이달 진행중인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5:17:35
•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대선 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5:13:30
•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2:19:11
• 대구지법,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대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9:18:12
• 대구지법, 음주측정요구 거부·동생 운전면허증 제시 '집유'·보호관찰·수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고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8:41:33
• 울산지법, 약사 명의 빌려 약국 불법 개설 운영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간 운영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8:36:23
• 대법원, 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구매대행업자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6:00:00
• [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