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 합성 모욕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일 모욕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06:00:00
• 대법원,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전제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6 09:00:00
• 대법원, '서산 손도끼 사건' 징역 5년→11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2월 23일 피고인들이 손도끼를 휴대하고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돈을 뺏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0:28:14
• 부산지법,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시킨 의사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3년 2월 2일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시켜 무면허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0:02:29
• 대법원,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2월 2일 원심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09:14:03
• 대법원, 모텔서 도망가려다 계단서 굴러 떨어져 사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2월 23일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촌에 갔다가, 피해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20:13:42
• 헌재, 코로나19확진자 응시 금지 등 강원도교육청 공고사건 청구인들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9:55:07
• 헌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시 응시 금지 등 법무부공고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15:44
• 헌재,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5:12:02
• 헌재,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4:32:2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허위 전세계약서 이용 청년전월세대출금 2억 편취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5일 2건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청년전월세 대출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2:51:36
• 창원지법, 성추행 증거 목적 직원간 피해자간 대화 몰래 녹음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3년 2월 16일 성추행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골프장 경비초소 내에서 직원과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08:03:20
• 울산지법,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2 09:06:54
• 대구지법, 물어준 합의금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및 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6일, 소음처리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물어준 합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6:27:32
• 대법원, 분양전환가격 부제소합의 이유 원고들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는 부제소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