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이대호 전 선수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삽입·삼팔광땡 기재 '명예훼손'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10월 25일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채권자)가 모 대리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9 09:58:50
• 창원지법, 관급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관급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1,1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국토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10:57:12
• 대구지법, 고소·고발 보복 목적 특수상해·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8일 고소·고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8:03:22
• 대법원,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환송 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인 교육감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7:56:58
• 헌재, 8촌이내 혈족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근친혼의 금지와 무효에 간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8촌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5:04:42
• 헌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4:36:54
• 대법원, 공소제기 이후 국외도주 15년 경과 공소시효 완성 간주 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2:31:14
• 창원지법, 발달장애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인 활동보조사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26일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2020. 6. 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자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17:57:51
• [법률구조]대구지법, 코로나19 대응부실로 환자 사망케한 요양병원 위자료 책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1,4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9:23:27
• 울산지법, 부정채용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0월 20일 부정채용된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9:04:38
• 대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문서탁상자문'제공 행위를 금지한 행위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8:09:42
• 대법원, 권한 없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비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2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13:15:44
• 대구지법, 2억상당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9월 27일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09:00:38
• 창원지법, 기업 모바일 상품권 구매·횡령에 인장 위조까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1억7천만 원 상당 기업모바일 상품권 구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1억6천만 원 상당을 재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4 10:45:43
• 대구지법,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폐기용' 표시 하지 않고 보관 과징금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9월 28일 원고가 피고(성주군수)를 상대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4 08: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