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52:13
• [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6:12
• [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4:39
•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신속한 판결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1:21:52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0:14:43
• [제주지방법원 판례]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추가공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6:04
• [서울고법 판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이 사건 결의는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4:49
• '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특검 2심서도 보석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5:00:20
• '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49:25
•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13:20
• 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 22일 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0:11:32
• 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발란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9:19:22
• 광주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광주고등법원은 21일, 고법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7:31
• [전주지법 판례]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산지관리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4:07
• [제주지법 판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