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전지법 판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9월 27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6:34
•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4:21:26
•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11:48:02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특검팀 내란재판 첫 구형 주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6 09:10:32
•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5 17:03:14
•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위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9월 19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1:03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5:01:00
•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4 14:56:23
• 민족문제연구소와 보추협, "야스쿠니에 갇힌 아버지 영혼 해방돼야" 한국 법원 첫 소송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7:21
•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원고들에 대해 고유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등 일정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3:09
• 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57:19
• [광주지법 판결]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1:58
•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첫 재판 공전.... 법원, 특검에 "의견내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3:57:51
•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 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2일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3:52:19
•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 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09: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