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남부지법, 관리비 미납 인터넷 차단에 항의 목적 관리실 내 방실 침입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09:24:13
• 창원지법, 위조 신분증 등으로 토지주 행세 3건 25억 편취 주도 징역 17년·벌금 3억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3일 위조한 신분증으로 토지주 행세를 하며 여러 토지를 매도해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09:19:52
• 조직적 전세사기 일당.. 피해자들의 엄중처벌 요구 ’건축왕‘ 일당이 범죄조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재도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52:49
• [서울고등법원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망인은 2016년 9월 배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49:17
• [헌법재판소 판결] “동물용 의약품 규정”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41:54
• 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표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09:44:35
• 대구지법,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7월 4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공인중개사)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08:15:24
• [대법원 판결]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 판단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에 이어 '소멸' 로 판단한다고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6:45:09
• [법원 판결]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 징역 8년 선고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6:36:16
• 대법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자근로자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5일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2:28:12
• 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망인)에 대한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의 회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1:14:17
• 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5일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지급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0:07:2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는 4일 시청과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납품영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50:14
• [법원판결]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 승소 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안 개요는 원고회사가 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54:02
• [헌법재판소 판결]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주된 의무인 차임지급을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는 보호 대상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