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종광 판사,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변경 주문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나중에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법원에 판례 변경까지 주문해 눈길을 끈다... |2006-06-13 02:00:57
• 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들 중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뒤 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상대 조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5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7년에서 징역2년을 선고하며 폭력조직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였다... |2006-06-12 19:03:14
• 법인 명예 훼손하면 법인에 위자료 줘야 불법적인 집단 농성으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법인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4민사단독 박형순 판사는 최근 부산 OOO수족관이... |2006-06-12 18:04:42
• 대법관 성향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는 잘못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인 한승헌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을 처음부터 병아리 감별하듯 ... |2006-06-09 22:21:54
• “여순경 예쁘네” 가슴 만진 30대 벌금 500만원 근무 중인 여순경에게 “여자 순경이 예쁘네”라며 뒤에서 가슴 등을 만지며 껴안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경찰의 멱살까지 잡았던 30대 회사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단독 정대홍 판사는... |2006-06-09 18:39:12
• 뺑소니 신고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자신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 신고를 위해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갔다가 되레 전날 마신 술이 덜 깨 음주측정에 걸려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기사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 |2006-06-09 15:48:47
• 서울북부지법, 성급한 ‘홧김이혼’ 막는다 서울북부지법(법원장 이종찬)은 오는 26일부터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서접수... |2006-06-09 12:52:16
• 회사에서 타인 폭력으로 사망해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최근 A(47·여)씨가 근로... |2006-06-09 12:04:09
• 여성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증기탕업주 실형 여성 전용 증기탕을 차려 놓고 성매매 남성들을 고용해 증기탕을 찾는 여성 손님들에게 2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받고 안마와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증기탕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06-06-09 11:03:46
• 불법 교대·대리운전하면 개인택시 못 끈다 택시 교대운전이나 대리운전 등 불법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불법운전경력을 개인택시면허의 발급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운전경력으... |2006-06-08 19:18:06
• 찬조금 낸 선거 출마 예정자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8일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면서 선거구 내 특정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까지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벌금... |2006-06-08 17:09:29
• 음주단속 경찰관 살해 운전자 징역 18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과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명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구속될 것을 두려워 해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문에 매단 채 과속으로 내달려 결국 숨지게 한 운... |2006-06-08 16:27:16
• 민변과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 매우 아쉽다”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7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일부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서열중시 및 지역안배라는 한계를 드러나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 |2006-06-07 17:54:15
• 대법관 절반이 경기고와 경기여고 출신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 |2006-06-07 17:09:39
• 새 대법관에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으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2006-06-07 14: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