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국회와 맞짱…사법연수생 월급 대폭 인상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생의 80% 가량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상황을 감안해 국회가 보수지급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대법원은 ‘혈세 낭비’라는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사법연... |2006-02-24 21:04:19
• 교육감선거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현수막 등 각종 인쇄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2006-02-24 15:41:42
• 숙박업자 1년 4시간 위생교육 의무규정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숙박업자 S씨 등 4명이 “숙박업자들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2004년 1월)하면서 다른 경우와 차별해 공청회를 하지 않아... |2006-02-24 12:15:49
• 법원공무원노조, 대한변협에 전면전 선포 각급 법원에 설치된 ‘변호사 대기실’ 문제를 놓고 변호사들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한변호사협회(협... |2006-02-24 01:22:35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 했다면 다시 손배청구 부적합 사고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한 경우 사후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해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 |2006-02-24 00:38:09
•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이 평화적 생존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이 “한미간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으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2006-02-23 21:53:09
• 유공자 가산점 낮추고, 수혜대상자도 줄여라 국갇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현행 10%보다 낮추고, 가산점 수혜대상자 범위도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2006-02-23 20:23:48
•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권... |2006-02-23 19:15:01
• 변협 “로스쿨,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이 법조계의 병폐를 일거에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은 로스쿨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정원보... |2006-02-22 17:16:22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킨 잘못 국가배상책임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강제로 입원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 |2006-02-22 12:07:04
• 로스쿨 법안 심사위원 “총 입학정원 2500명 돼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총 입학정원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교육... |2006-02-22 00:22:51
• 잔잔한 감동 주는 중견법관들 퇴임사 최근 법복(法服)을 벗고 하나둘씩 소리 없이 법원을 떠나는 중견 법관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퇴임사가 그들의 빈자리를 느낄 만큼 잔잔한 감동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퇴임을 앞두고 고인이... |2006-02-21 17:06:40
• 고영구 전 국정원장, 건국대 강단 선다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3월부터 건국대 강단에 선다.건국대(총장 정길생)는 “풍부한 사회경륜과 식견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2006-02-21 13:27:34
• 인터넷 글 부풀려 ‘펌질’…명예훼손 책임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글이나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활용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 |2006-02-21 10:45:41
• 진봉헌 전주변호사회장 “조무제 대법관 그립다” “권력과 명예를 남부럽지 않게 가졌던 대법관들이 퇴임 후 부마저 거머쥐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절망한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그립다. 대법원만이라도 법조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거칠... |2006-02-20 21: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