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인 한승헌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을 처음부터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치권이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다.

◈ “대법관 후보자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한승헌 위원장은 9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이 지나치게 안정위주의 인물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개혁적 인사 중용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한 위원장은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을 처음부터 보수·중도·진보, 이렇게 병아리 감별하듯이 분화·분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은 구체적인 사건, 사안마다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법관의 성향을 어느 틀에 묶어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국민이나 언론, 법조계, 각계가 법관들로 하여금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률판단을 하도록 끊임없이 편달하고 각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로스쿨 법안 6월 넘기면 심각한 문제 생길 것”

로스쿨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위원장은 답보상태의 원인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장은 “4월 1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을 거친 후 이틀 뒤 교육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기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하고 다른 법안문제를 연계시키고 나오는 바람에 답보상태에 빠져 아주 걱정스럽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로스쿨 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국 각 대학에서 로스쿨 인가를 따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과열상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로스쿨 입법화가 제때 안 되면 이런 과열상태가 또 1년 이상 연장된다든가 수험생이나 앞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에게 주는 혼란이나 당혹감을 생각할 때 이번 6월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문제 해법 준비

진행자가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법정에 섰을 때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승헌 위원장은 “퇴임 대법관들은 여간해서 법정에 안 나가고 처신을 자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간혹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문제가 논의되는데 이는 법조윤리의 문제”라며 “전관예우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둬 감시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아주 나쁜 경우에는 징계의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입안해 놨다”고 말했다.

또한 “양형기준제를 도입해서 각 법원이나 법관마다 양형차가 너무 심해서 사법불신이 일어나고 법조비리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놨다”고 덧붙였다.

이오 함께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문제와 관련, 한 위원장은 “이 문제는 여야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만히 입법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법안들하고 한 묶음으로 연계가 돼 교통체증처럼 앞의 것이 막히니까 뒤의 것도 전부 정체되는 상태에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