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주사법개혁 실현 위한 3,000km 대장정 돌입 법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가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 |2006-10-17 00:28:29
• 처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처와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된 윤OO(57)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 |2006-10-15 19:49:07
• 보험지급 인정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해도 줘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의 미확정을 이유로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 |2006-10-15 19:04:09
• 아내 살해한 중증 우울증 남편 징역 12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아내의 남자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간이식 수술 후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OO(41)씨에게 징역 12년을 ... |2006-10-15 17:15:37
• “판사는 폭행 의심만으로 유죄선고 못한다” 경찰에서 찍은 피해사진 등 폭행을 당한 의심이 가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검사가 판사에게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10-15 14:46:22
• 경찰 출신 변호사사무장 로비명목 금품수수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호스트바에 대한 경찰 단속무마 경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사무실 사무원 정OO(4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 |2006-10-15 14:10:19
• 선관위 단속서류 훔친 구의회의장 벌금 5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단속서류를 훔쳐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O구 의원 천OO(42,여)씨에... |2006-10-14 15:01:16
• 바람 피워 사실혼관계 파탄나면 위자료 줘야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며 동거남의 본가에 가서 제사까지 지냈는데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사실혼관계가 파탄났다면 동거남은 동거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 |2006-10-14 14:01:04
• 헌재소장 임기논란 미리 알고도 묵살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는 연... |2006-10-13 17:16:47
• 헌재소장 공백사태 여야 불꽃 튀는 법리 공방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사태를 놓고 또 한번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2006-10-13 16:21:22
• 헌법재판관 전관예우…수임은 4배, 승소율 2배 전직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 또한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라는 지적이 나왔다.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2006-10-13 14:35:03
• 미란다원칙 고지 않은 경찰 폭행해도 무죄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행위인 만큼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폭행을 당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정OO(42... |2006-10-13 12:07:30
• '순간 화나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1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동거녀와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OO(43)씨에 대해 지난 9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 |2006-10-13 10:55:56
• 대법, 여죄 추궁에 범행 실토하면 자수 아닌 자백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에 범죄사실을 진술했다면 이는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아무개(39)... |2006-10-12 15:34:42
• "성기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 수원지법 김세윤 판사는 11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성기가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린 혐의(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10-12 14: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