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 또한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직 헌법재판관 수임사건 통계’ 를 분석해 1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3기 재판부는 2기에 비해 전직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률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승소율 역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 시절, 전직 재판관의 수임율은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 3,393건 중 13건(0.4%)에 불과했지만, 2000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3기 재판부 들어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 7,591건 가운데 117건(1.5%)을 수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벌써 국민들이 전관예우에 기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을 보면,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의 각하율이 22.4%인데 반해 전직 재판관 수임사건의 각하율은 17.3%로 나타나 전직 재판관이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애써 본안심리를 받도록 배려해 준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형결정을 포함한 승소율을 보면,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의 승소율은 8.8%인데 반해 전직 재판관이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은 14.5%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역시 전관예우의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나 의원은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관예우는 그 실체와는 무관하게 국민들의 감정에 깊숙이 뿌리박혀 국민들이 입을 모아 비난하는 공적(共敵)인 동시에 국민 개개인이 송사에 부닥쳤을 때 가장 먼저 의존하게 되는 야누스와 같은 괴물이 돼 법부를 사법부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며 “4기 재판부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개소 2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전관예우를 점검하고 예방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