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방부 ‘GP 총기난사’ 발표 위법성 없다 지난해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모 수색중대 GP(감시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이 “국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최상... |2006-08-18 19:47:26
• 헌법재판관에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지명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6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했다.목영준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기획능력,... |2006-08-17 16:12:07
• 사법부 환부 도려내나…법관 징계·감찰 강화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대법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 |2006-08-17 15:54:06
• 시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통탄”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법조단체인 대한변협 등 상당수 반대 여론에도... |2006-08-17 14:24:33
• 전효숙 재판관, 임기6년 헌법재판소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전효숙(55)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희옥(58) 법무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부장... |2006-08-16 17:54:59
• 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씨 헌법재판관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경일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형기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을 각각 내정하고, 국회에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요... |2006-08-16 17:39:47
• 창녀로 묘사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실형 미니홈페이지에서 퍼온 사진에 ‘창녀’라는 글 등과 함께 상세한 신상명세까지 적어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한 20대에게 법원이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6형사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2006-08-16 17:15:16
• 여성 재소자 성추행한 교도관 징역 5년 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강제추... |2006-08-16 16:30:42
• 광주은행, 광주지법 송달료 수납은행 지정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 수납은행으로 지정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수납업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광주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광주... |2006-08-16 15:52:12
• 헌법재판관 공대위, 송두환 변호사 등 7명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신... |2006-08-16 15:28:45
• 대법원장 “법관들 통렬한 반성해야” 사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판사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 |2006-08-16 14:09:09
• 참여연대, 변호사 3명 헌법재판관 추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4일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김선수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가나... |2006-08-14 18:42:03
• 변협 “전효숙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관과 관련,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변협은 먼저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2006-08-14 17:41:08
• 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관 유력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이 임박했다.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실... |2006-08-14 13:05:19
•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책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휴가를 나와 손목을 자해할 정도인 사병을 군부대가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자살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 |2006-08-14 09: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