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7:39:4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해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박사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7 17:36:50
• 대법원,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사문서인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위조사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2:06:40
• 대구지법, 기르던 개 매달아 둔기로 죽게 한 8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기르던 개를 둔기로 수회 때려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0:16:54
• [광주고법 판결]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범행 반성, 감형 지인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반성해 감형받았다.광주고등법원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29:54
•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14:26
• [대법원 판결]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11:20
•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미끼 투자자 모집 42억 편취 회장 겸 실대표 징역 7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6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5:22:00
• 부산지법, 10년간 33억 횡령 경리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경리로 일하며 약 10년 동안 33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1:46:03
• 대구지법, 친누나 12회 스토킹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누나인 피해자와 부친의 사고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0:33:42
• 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애게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54:35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52:46
• [대법원 판결]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31:05
• 울산지법, 불리한 진술서 작성 목격자 찾아가 고소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다 자신에 불리한 진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3:13:01
• 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안동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3. 3. 15.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1: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