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검사 로비 명목 억대 챙긴 변호사 실형 형사사건 의뢰인들에게 담당 부장판사, 부장검사 등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엄벌했다.법원 판결문... |2008-04-11 08:59:19
• 우수 경찰관…알고 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 10대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0년 경찰관이 된 최OO(41)씨는 지난해 5월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6·여)양과 금... |2008-04-11 08:58:28
• 현행범 수갑 채우다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7)씨는 2004년 1월25일 밤 12시30분께 안산시 이동에 있는 한 가요주점에서 후배와 술을... |2008-04-11 08:53:34
• 빗나간 성욕 엄벌…형수 강간하려한 50대 69세 이웃집 형수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려 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했다.전남 진도군에 사는 진OO(59)씨는 2005년 6월 이웃집에 사는 A(69·여)씨의 집에 들어가 욕실에서 목욕... |2008-04-11 08:52:15
• “폭발물 설치했다” 장난전화 상습 공갈범 실형 비행기와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항공사와 철도공사에 장난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20대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김OO(27)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 |2008-04-10 19:46:48
• 연예인 미끼로 성상납 요구한 간 큰 가짜 PD 연예인을 꿈꾸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접근한 뒤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33)씨는 2003년 11월 서... |2008-04-10 19:16:56
•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들 엄벌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엄벌했다.목수 신OO(44)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유OO(48)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 |2008-04-10 12:33:51
• 무고한 시민 납치범으로 보도한 KBS 배상책임 수사기관의 브리핑만을 믿고 무고한 시민을 납치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그의 이름과 사진을 뉴스 방송에 보도한 방송사와 해당 기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KBS는 지난해 3월1일 KBS2 TV 뉴스타임 방송... |2008-04-10 12:23:57
• 아빠와 오빠가 성폭행…패륜 가정 엄벌 자신의 어린 친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40)씨는 2005년 7월 수원시 평동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1세... |2008-04-10 11:43:14
• 판사와의 친분 사칭하며 사기행각 40대 실형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분식점을 운영하던 최OO(49)씨는 2003년 12월 광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 |2008-04-10 11:35:57
• 노모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엄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데 불만을 품고 79세의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광명시에 사는 이OO(50)씨는 평소 어머니 A(사망 당시 79세)씨가 알코... |2008-04-10 11:35:25
• MB지지 회보 배포한 고려대 교우회 벌금형 대통령 선거 직전 고려대 출신 이명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고려대 교우회보에 실은 교우회 사무국장 및 교우회에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고려대 교우회는 고려대 졸업생들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2008-04-10 11:33:16
• 회사 CCTV 감시로 인한 우울증…업무상 재해 노동쟁의가 끝난 뒤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와 통제로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 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노사갈등으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환이 집단 산... |2008-04-09 10:37:19
• 성매매 미성년자와 술 마신 얼빠진 경찰 엄벌 성매매 혐의로 자신이 단속한 여성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며 자신의 술자리에 동석시킨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 H경찰서 소속으로 성매매사건 등의 수사업무를 ... |2008-04-09 10:36:38
• ‘맹박이·땅박이’ 악성 댓글 올린 교사 벌금형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신문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비방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올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 남구 H고등학교 교사인 엄OO(4... |2008-04-09 1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