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무자격자 중개계약은 무효…중개료 돌려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효이므로 무자격 중개업자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 |2009-03-25 10:44:50
• 장성호 교수 “사법부와 정치권 대오각성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사법부에 치명적인 위기가 온 만큼 사법부 스스로 통절한 자기성찰과 역사의식을 통해 자기발전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 역시 사법부의 위기를... |2009-03-24 23:00:43
• 초등생에 자신 성기 만지게 한 6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열 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4)... |2009-03-24 13:40:10
• 무도장 방화혐의 40대 구두닦이 억울한 옥살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구두닦이가 ‘무도장’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옥살이 5개월 만에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5)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7시2... |2009-03-24 12:55:04
• 신영철 대법관 사건…윤리위 4월8일 첫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는 4월8일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윤리위는... |2009-03-24 12:05:09
• 대법원장에 실망…전국 법관들이 ‘대국민 사과’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시24회)가... |2009-03-23 15:54:49
• 가스충전소 70대 종업원 폭행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스충전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 |2009-03-21 18:23:46
• 언소주, 신영철 대법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표 김성균 / 이하 언소주)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2009-03-21 04:32:18
• 시변 “이메일 유출 법관 조사” vs 참여연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영철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부를 또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 |2009-03-21 01:16:56
• ‘대구 발바리’에 뿔난 법원…법정최고 징역 2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수강간범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작해 2년 남짓 동안 무려 7명을 강간하고 6명을 추행하는 등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2009-03-20 21:24:14
• 집행유예 성폭행 패륜가족…항소심서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조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패륜가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포털사이트에서 재판장 탄핵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논... |2009-03-20 15:57:59
• 영화 같은 ‘살인마’ 무기징역…“교도소서 평생 반성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져 더럽다는 이유로 2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이불가방에 보도블럭과 함께 넣어 바다에 던져 범행을 은폐... |2009-03-20 11:57:41
• 박재승 “신영철 파동에 사법부 신뢰 완전 추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는 “사법부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신영철 대법관 파동으로 사법부 신뢰가... |2009-03-19 18:58:12
• 민변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 즉각 철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국방부의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파면 조치에 대해 1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 |2009-03-19 17:37:56
• 군법무관 파면에 혀 내두른 박재승 “물로 보나” [법률전문 인터넷시문=로이슈] 국방부 발표한 ‘불온서적’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을 이유로 ‘파면’을 내린 조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는 한 마디로 “큰일이다. 너무 심하... |2009-03-19 17: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