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당초 5월29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일정이 겹쳐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일선 판사회의를 개최한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과 지방법원 13곳 등 총 17곳.
회의결과 신 대법관이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5일 전국법원장회의…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 등 31명 참석 예정 기사입력:2009-06-01 15:13: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15,000 | ▲216,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2,200 |
| 이더리움 | 3,50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30 | ▼70 |
| 리플 | 1,992 | ▲3 |
| 퀀텀 | 1,19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80,000 | ▲280,000 |
| 이더리움 | 3,50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30 | ▼80 |
| 메탈 | 327 | ▼2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1,990 | ▲1 |
| 에이다 | 298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8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200 | ▼900 |
| 이더리움 | 3,50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30 | ▼80 |
| 리플 | 1,991 | ▲1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