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책임회피 서청원ㆍ김모식ㆍ양정례,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66) 공동대표와 김노식(64), 양정례(32)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서 ... |2009-05-14 21:57:19
• 첫 단독판사회의 ‘중대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일 먼저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 |2009-05-14 19:05:15
• 음주측정거부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또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60)에게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2009-05-14 18:06:23
• 판사들 대법원장에 실망…“사법부 방패로 믿었는데” 소장 판사들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엄중경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 |2009-05-14 17:11:02
• 정원 판사 “철갑 몸에 두른 신 대법관 굴레 벗고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소추조차 불가능한 대통령마저도 적절치 못한 언행을 이유로 임기 중에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유독 법관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개념법학의 오류... |2009-05-14 14:03:13
• 홍콩 연수중인 김예영 판사 “신 대법관 사과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단독법관들이 14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홍콩에서 해외연수 중인 김예영 판사는 13일 법원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은 ‘엄중경고’로 신 대법관은 사과로 사태를... |2009-05-14 12:28:01
• 박재우 판사 “신 대법관 사직 않으면 ‘이메일 재판’ 오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께서 대법관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한 전국의 모든 법관들이 매일 수행하는 재판 앞에 ‘이메일 재판’, ‘핸드폰 재판’이라는 오명이 항상 붙어 다닐 ... |2009-05-14 11:49:40
• 대한변협 “신 대법관 자진사퇴가 법조인 도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에 대해 13일 성명을 통해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는 게 법조인... |2009-05-14 10:54:32
• 신영철 대법관 “후회와 자책 금할 수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신 대법관은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처분을 받자, 이날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법원내부통신망에 ‘친애하... |2009-05-13 16:54:26
• 정영진 “대법원장 외부압력에 굴복…길이 남을 오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왔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자, 즉각 법원내부통신망에 “... |2009-05-13 16:32:11
• 민변 “신 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성명을 통해 “사태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신 ... |2009-05-13 16:10:41
• 부장판사 “소장 판사들 행동은 법원 권위만 훼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급 법원 소장 판사들의 판사회의 소집 등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 중견 법관이 우려하고 나섰다. ... |2009-05-13 15:43:59
• 후배 어머니 무참히 살해한 1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후배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후배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17... |2009-05-13 13:50:32
• 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다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6)씨는 1996... |2009-05-13 13:48:07
• 대법관 인사검증 구멍?…‘제청할 때 언제고 엄중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제5차 사법파동 조짐을 보이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13일에는 ... |2009-05-13 13: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