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의붓딸 추행해 구속됐던 40대 집행유예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4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7년 10... |2009-05-21 12:58:18
• 시변 “법관들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 징계위 회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을 법관 윤리위원회에 또는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20일 논평을 통해 “각급 법... |2009-05-20 20:31:05
• 이준희 판사 “신 대법관께 진정한 용기와 희생 요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을 아끼는 제가 판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는 법원가족 모두를 아끼고 사랑해오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신영철 대법관님께, 진정한 용기와 희생을 요청하는 것이... |2009-05-20 18:53:33
• 대법, 녹색등 깜빡일 때 건너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도 도로교통법에 정한 ‘보행자’에 해당돼 차량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2009-05-20 17:12:29
•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권 간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법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지난 18일 열린 수원지법 단독판사... |2009-05-20 16:25:02
•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회의도 “재판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 18명(재적 21명)은... |2009-05-20 16:03:01
• 박재승 “박시환 대법관 탄핵사유라는 말에 놀랍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전국의 15개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이 또다른 논쟁거리로 비화되... |2009-05-20 15:44:20
• 박시환 대법관 “너무 쓰지도 달지도 않은 좋은 약 되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한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 및 관련된 분들 모두에게 너무 쓰지도 너무 달지도 않은... |2009-05-20 14:36:11
• 미란다원칙 고지 않고 음주운전자 체포는 불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 및 이에 기초한 수사는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K(26)씨는 지난해 10월3일 새... |2009-05-20 11:40:29
• 박시환 대법관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박시환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2009-05-19 15:43:02
• 광주고법 배석판사 “신 대법관 최종심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주고법 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배석판사란 쉽게 말해 법정에서 재판장 좌우에 있는 판사... |2009-05-19 12:36:55
•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책임지는 자세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행위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신 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 |2009-05-19 12:10:10
• 첫 단독ㆍ배석판사 연석회의 “신 대법관 징계 필요성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처음으로 단독판사와 배석판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가져 주목을 받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 |2009-05-19 11:51:28
• 대전고법 배석판사회의 “신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대전고법의 배석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2009-05-19 11:23:42
• 부산지법 단독판사 “신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09-05-19 10: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