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강도 높게 규탄했다.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은 사법부 소속이어서 검찰에 고발됐다.

법원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한 평도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조차 대한민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집회라는 어설픈 논리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명까지 덧씌워 공무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민주화의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서슬퍼런 공권력을 이용해 이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을 사병으로 이용해 권력누수를 막고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작태이며,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또 “교사가 학생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책무”라며 “공무원들이 왜 휴일까지 반납하며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 민주교육과 민주행정을 외쳐야 했는지 현 정부는 자성해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없다”며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판에 끼어들지 않겠지만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치인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끝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의 권위보다 훨씬 신성하다. 현 정부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범국민대회 참가 공무원에 대한 고발과 중징계 요청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소통의 길로 전향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겁주기 식, 길들이기 식 탄압과 억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탄압에 대한 모든 법적대응과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노조는 “지금은 힘들지라도 우리는 역사의 평가를 믿는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정권의 사병이 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오직 그들을 위해 행동하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