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현낙희(29·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재판연구관(수퍼인턴) 자격으로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직무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현낙희 판사 현직 여성 법관이 국제기구에 직무파견을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 판사는 오는 21일부터 1년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로 건너가 재판연구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29일 송영승 울산지법 판사가 대한민국 현직 법관으로는 최초로 ICTY에 수퍼인턴으로 파견돼 11개월 동안의 근무를 마치고 오는 28일 복귀할 예정이다.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는 1991년 이후 구유고연방공화국(특히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감금, 강간 등 이른바 ‘인종청소’ 명목으로 자행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평화구축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임시적 성격의 국제형사재판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권오곤 재판관이 2001년 상임재판관으로 선출돼 주심 재판관으로서 전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05년 재선돼 상임재판관 직무를 수행 중이다. 권 재판관은 지난해에는 부소장에 당선돼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현낙희 판사는 권오곤 상임재판관이 속해 있는 재판부에 배속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유사하게 배당된 사건의 기록 검토 및 법률 검색, 판결 초고 작성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파견은 법관이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우리 법관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두 번째 사례이며, 현직 여성 법관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것으로는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법관들이 국제형사재판의 세계적 기준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법관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우리 사법부의 국제기구에서의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