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내연녀 손녀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초등학생 손녀딸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52)씨는 2001년부터 B씨와 연인관... |2009-08-19 16:26:09
• 전혜빈 초상권 침해 승소…1500만원 배상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수와 탤런트 등으로 활동하는 인기연예인 전혜빈(26ㆍ여)씨가 자신의 영상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결혼박람회 주최 업체로부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받게 됐다. ... |2009-08-19 15:13:22
• 김준규 후보자 도덕성 ‘흠’…검찰총장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고, 검찰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은 18일 ... |2009-08-19 14:32:41
• 횡단보도 초록에서 빨간불 바뀌어 사고 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49,여)씨는 지난 2006년 11월4일 오후 1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편도 3차로... |2009-08-19 13:54:45
• 재판 불만 품고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직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협박전화를 걸거나, 등기우편물을 보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1)씨는 2007년 11월 민사사건 판결... |2009-08-19 13:05:04
• 대법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깊은 애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18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애도를 표했다.이 대법원장은 “김 전 대통령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으며, 박... |2009-08-18 17:49:53
• 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여고생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K(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 |2009-08-18 12:18:29
• 차로 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징역 10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승용차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 붙잡힌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6)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5시30분께 승용차를... |2009-08-18 11:51:51
• 사우나 출입문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포츠센터 사우나 이용객이 미끄러운 출입구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0,여)씨는 2007년 4월 남양주시에 있... |2009-08-18 10:23:32
• 집행관 보는 앞에서 경리직원 살해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집행관 등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신의 사무실 경리직원이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2009-08-17 22:15:57
• 11년이나 뒤늦은 ‘순직’ 통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친의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는데도, 이를 유족에게 11년간이나 통지 않아 국가유공자등록이 늦어졌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J씨는 1... |2009-08-17 17:47:43
• 허위진단서 발급한 50대 의사 벌금 7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교후배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 병원 정형... |2009-08-17 17:22:46
• 신채호 선생 父子，88년 만에 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항일 독립운동가인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아들이 태어난 지 88년 만에 아버지의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단재 신채호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2009-08-17 13:57:12
• 동반자살로 유인해 성폭행 30대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살하려는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살을 도우려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33)씨는 지난 4월23일 포털사이트에 자살을 하... |2009-08-14 18:53:59
• 처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다투다가 욕설과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 격분해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54)씨는 처인 A(50,여)씨와 가정불화가 ... |2009-08-14 16: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