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판결 불복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4:40:01
• 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0:50:45
• 울산지법,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 폭행·재물손괴 4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9:48:04
• 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및 추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8:01:08
• 대법원, 전동킥보드 운행하다 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자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6:00:00
• 대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배식 원고들 불법파견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와 피고(금호타이어)사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09:00:00
• 창원지법, 업체3곳 회삿돈 1억여 원 횡령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2일,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낸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3:57:43
• 대법원, 담당 판사에 부탁해 석방 빌미 금품 받은 변호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이흥구)는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입찰담합으로 구속된 D의 석방을 빌미로 수 억의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3:28:36
• [수원지법 판례]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사용권 분쟁, "상가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이용 권리 인정해" 수원지법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은 사안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51:33
• [춘천지법 판결]"잡담하지마" 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 일삼은 주유소 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9:46
• [서울고법 판결]'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6:43
• [춘천지법 판결]몸 아파 거동 어려운 노모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아파서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모에게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4:39
• [서울동부지법 판결] 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들,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37:35
• [수원지법 판결]군 간부에 5만원 향응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들,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은 국방 사업 관련 편의를 청탁하며 군 간부에게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 2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34:37
• [광주지법 판결]'장외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들, "4천700억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수백억원대 벌금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