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가짜학위로 장교 복무…일반사병 재입대 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교로 복무한 사람이 뒤늦게 가짜 학위로 임관한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됐더라도, 당사자에게 임관취소처분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일반사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할 수 ... |2009-11-24 16:17:32
• 대법 앞에서 판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ㆍ검사 등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09-11-24 12:43:20
• 관음증이 부른 감방…합의했어도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숙소를 훔쳐보다 몰래 침입해 강간하려던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성시 모 아파트에 사는 K(34)씨는 지난 8월5일 아파트 창문을 통해 옆 동 6층 아... |2009-11-24 12:42:23
• 화장실서 갓난아기 살해 뒤 버린 비정한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부남과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화장실에서 낳은 뒤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11-24 12:41:40
• 폭력 남편 드링크로 살해한 주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을 참다못해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드링크에 제초제를 담아 살해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 |2009-11-23 17:42:59
• 전화료 연체자에 통보 없이 가입해지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고객에게 아무런 통보(이행최고)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가입 해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Y씨는 KT 전화를 사용하면서 전화요금을 자동... |2009-11-23 15:39:28
• 무면허ㆍ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낸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로를 낸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회사원 J(21)씨는 지난 7월13일 새벽 1시4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 |2009-11-23 12:11:36
• 대법 “전과자는 ‘선고유예’ 판결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범죄경력인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선고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 |2009-11-21 14:12:57
• 의붓딸에 성상납 시킨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을 꿈꾸는 15세 의붓딸에게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무려 12회에 걸쳐 강간하고, 또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2009-11-20 17:50:54
• ‘MBC 100분토론’서 곤혹 치른 나경원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론 잘하는 여성 토론자 1위에 오르기도 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20일 8년 진행을 맡은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의 고별방송인 ‘MBC 100분토론’에 출연했다가 망신에 가까운 큰 곤... |2009-11-20 12:58:35
• 법무법인 충정, 아동학대예방공로상 수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김진환, 이우근, 목근수, 박상일, 노재관)은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아동학대예방공로상을 받았... |2009-11-20 11:10:20
• 살인사건 완전범죄 꿈꾼 3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경제적 무능력에 폭언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이불가방에 넣어 저수지에 버리며 완전범죄를 꿈꾼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 |2009-11-20 11:09:03
• 성폭행 피해 청소년 단독으로 합의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표현 능력이 인정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09-11-19 19:19:33
• 공공기관서 소란행위…업무방해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3)씨와 B(66)씨는 자... |2009-11-19 16:29:02
• 훈계하는 집주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훈계하는 집주인이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 |2009-11-19 15: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