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처벌 두려워 않는 상습 무면허운전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8월26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2009-12-18 17:47:06
• ‘지랄하네’는 모욕…‘씨부리네’는 모욕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대표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언쟁을 벌이다 “씨부리고 있네. 차버릴라”라고 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 |2009-12-18 15:59:58
• 고혈압 환자에 스쿠버 가르친 강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혈압이 있는 60대 남자가 스쿠버교육을 받은 지 20일 만에 단독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스쿠버교육자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도 ... |2009-12-18 13:17:09
• 자신 치료해 준 의사 살해한 7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것에 대해 면박을 준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71)씨는 약 1년... |2009-12-18 11:01:54
• 손녀딸 3년간 성범죄 일삼은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손녀로서 사실상 손녀딸과 다름없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무려 3년간 총 65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2009-12-17 18:29:48
• 영아 숨지게 한 보육원장…항소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모유를 먹은 후 모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해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009-12-17 18:05:55
• 법률가단체 “한나라당 노조법은 위헌적 노동악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법률가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조... |2009-12-17 16:35:04
•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둔갑…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재포장작업을 거쳐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62)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09-12-17 14:02:07
• 지자체 사업승인 대가 기부금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대가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는 공무수행과 연관된 금전적 대가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12-17 13:43:37
• 무죄판결 받아도 수사검사 배상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혐의로 구속 기소돼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수사관에게 큼 흠결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60)씨는... |2009-12-17 12:34:07
• 손녀딸들 강제추행한 할아버지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맡아 키우던 어린 큰손녀와 작은손녀에게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6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65)씨는 2006년 가을 강원도 철원군 자신... |2009-12-16 13:55:11
• ‘살인누명’ 호소 온두라스 한지수씨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금 중이던 한지수씨가 15일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구속 109일 만에 가석방... |2009-12-16 13:17:54
• 이혼 요구하는 처 살해한 3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처를 설득하다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2006년 12월 A(26... |2009-12-16 12:39:42
• 청소년 성매수 반성 없는 초범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 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해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서울에 사는 청소년을 부산까지 내려와 법정에서 증언토록 한 30대에게 법원이 초범임에도 실... |2009-12-16 12:22:03
• 결혼 전제로 수개월 동거…교제일 뿐 사실혼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했더라도,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중단했다면 그 동거는 ‘교제’일 뿐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4년 5... |2009-12-16 11: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