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 범행 현장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1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준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2010-05-04 15:33:37
• 개그맨 이봉원, 출연료 3000만원 분쟁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그맨 이봉원씨가 골프TV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분쟁에서 승소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회당 300만원을 받고 K미디어그룹이 20회 분량으로 제작하는 골프 프로그... |2010-05-04 14:51:44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ㆍ무면허운전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5)씨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 |2010-05-04 13:42:54
• 질병치료 숨기고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간염 진단 및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당했음에도, 다른 보험사에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 |2010-05-04 13:30:35
• 모텔방서 동전 넣고 음란물 관람…업주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모텔업자가 모텔 방에서 동전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성인방송을 관람할 수 있게 했는데, 비록 성기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적나라하다면 ‘음란물’ 상영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 |2010-05-04 12:51:33
• 자격시험 없이 경력자만 선발 ‘행정사’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사(行政士)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일반인의 행정사 지원을 막고 있는 행정사법 시행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 |2010-05-04 11:27:45
• 선거일 5~6일 전 ‘부재자투표’ 조항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재자투표를 선거일보다 5~6일 먼저 실시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10-05-03 20:13:03
• 선거사범 속전속결 엄단…당선무효 속출 전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2 전국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사범 재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엄정한 양형을 적용키로 해 당선무효도 ... |2010-05-03 19:36:07
• 부모 마구 때려 중상 입힌 패륜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이 없다는 아버지와 야단치는 어머니도 마구 때려 중상해를 가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0)씨는 2008년 12월 부산 사상구 주례... |2010-05-03 15:51:24
• “잠시 술 따르고 수고비 받은 건, 접대부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잠시 술을 따르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접대부’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 관악구에서 일반음식점 ‘△△바’를... |2010-05-03 15:18:47
• 헌재 헌법연구관,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 연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연구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돼 연수를 받는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최근 미국연방대법원(Jeffrey P. Minear 대법원장 자문관)으로부터 헌... |2010-05-03 13:53:25
• 법원행정처장 “불법선거, 응분의 형사책임 따를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고, 더 이상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 |2010-05-03 13:26:54
• 이회창 “법원 vs 한나라당, 둘 다 잘못” 훈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공개를 둘러싼 법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마치 ‘맞짱’을 방불케 하는 대립과 관련, 한마디로 “둘 다... |2010-05-03 11:26:06
• 차량번호판 반사 스프레이…공무집행방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자동차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일 뿐, 단속하는 경찰의... |2010-05-02 12:07:17
• 헌법재판소, 홀트장애인합창단 초청 공연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매월 저명인사 초청 강연프로그램(백송아카데미)을 운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4월 장애인의 달을 보내며 특별행사로 홀트장애인합창단(영혼의 소리로) 초청공연... |2010-05-01 20: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