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전과 포함해 성범죄 2회면 전자발찌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여중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P(50)씨에게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1심 전자발찌 부착명... |2010-04-29 14:46:37
• ‘이승만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제작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를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의 배후로 묘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KBS드... |2010-04-29 13:43:02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김택수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9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차관급)에 법무법인 광장의 김택수 변호사(56)를 내달 3일자로 임명했다. ... |2010-04-29 12:56:45
•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사고…버스기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한복판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2010-04-28 16:55:35
• “군법무관 파면 정당 판결은 사법부 책임 방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툰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결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2010-04-28 15:48:15
• 필로폰이 알고 보니 ‘소금’, 그래도 구매자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소금’이었더라도, 처음에 이 소금을 ‘필로폰’으로 알고 구입한 것이라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K(48)씨... |2010-04-28 15:17:07
•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들 패소…“징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졌다.국방부는 2008년 7월 “... |2010-04-28 14:36:27
• 의료기기 부수며 응급실서 소란 피운 환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기기 등을 부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대인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 |2010-04-27 18:31:25
• 단독재판 사건 땐 검사시보 작성 조서도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생이 검사직무대리 자격인 이른바 ‘검사시보’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원의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010-04-27 14:26:57
• ‘스폰서 검사’ 리스트 폭로한 건설업자 재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들에게 ‘향응 및 성 접대’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한 건설업자 J(51)씨가 26일 오후 6시 다시 구속된다.J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 치료를 이유로... |2010-04-26 16:22:14
•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재판…‘전자소송’ 시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서류 재판을 마감하고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자소송’이 오늘(26일)부터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도입된다.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 |2010-04-26 09:27:04
• 김희옥 재판관 “법조인은 정의감에 충실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은 강원대 및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22일 강원대에서, 23일 건국대에서 ‘우리 사회와 헌법재판, 법조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2010-04-23 18:01:24
• ‘진심’ 보여준 문형배 부장판사 ‘뒤통수’ 친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요구하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인인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맡았던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진심을 보여주려 했... |2010-04-23 16:59:52
• 헌법재판소장 “헌재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가 됐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이 시도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2010-04-23 13:28:28
• 사법부 수장으로서 목소리 낸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움직임이 ‘사법부 흔들기, 때리기, 길들이기’라는 외풍을 넘어 ‘사법부 장악 음모’라는 격한 표현까지 나오는 상... |2010-04-23 12: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