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참가

세계 25개국 참가, 아재연합 창립총회 한국 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확정할 계획 기사입력:2010-07-07 11:33:4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은 오는 12~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최종회의 및 제7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1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동흡 헌법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는 아시아 헌법재판기관들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해 참가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제5차 회의(2007년)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동흡 재판관)가 구성돼 상설기구인 아재연합의 창설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제7차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준비위원회 최종회의에서 아재연합의 규약을 채택해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아재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회원국과 캄보디아,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참가국 이외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이집트, 멕시코, 칠레 등 다양한 지역의 25개 국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회의는 ‘선거법’을 대주제로 하며 ‘선거제도 개념의 비교’ 등 3개 소주제에 대한 각국 대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동흡 재판관은 12일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준비위원회 최종회의에서 준비위원장으로서 아재연합 규약 채택과 아재연합의 출범을 주재하고, 아재연합 창립 총회의 한국 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13일의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회의에서는 한국의 선거 제도 및 선거법에 관한 헌재 판례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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