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판결문 공개 위한 준비절차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외부의견 청취를 위해 ‘재판... |2010-07-25 17:59:27
• ‘전철역 생긴다’ 아파트 과장광고…손해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규 아파트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대형 건설사의 분양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의 이번 판... |2010-07-25 17:26:29
• 법원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공무원노조는 사법부를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2010-07-24 13:46:26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3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주도로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지난 7... |2010-07-23 10:54:35
• 학력 위조해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된 해외 유명대학 학위증을 갖고 국내 초등학교와 영어학원에 취직해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학력을 위조한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2010-07-23 10:38:56
• 대법원장, 복심 이상훈 탈락…이인복 ‘깜짝 카드’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인... |2010-07-23 08:58:22
•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임명 제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첫 여성 대법관으로 다음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이인복(사법연수원 11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 |2010-07-22 23:46:59
• ‘노숙소녀 상해치사’ 피고인 4명 무죄…파장일 듯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역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당시 10대 청소년 4명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자백을 했다가 다시 번복... |2010-07-22 18:02:19
• 운전 중 충돌 인지하고도 확인 안했다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 중에 사람을 충격했음에도 어떤 물체가 부딪친 것으로만 생각하고, 정차해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S(34)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2010-07-22 12:01:16
• 변협 윤리위, 김현 서울변호사회장 징계 청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유경희)는 21일 변협회장 직선제 선출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회칙 위반’ 혐의로 변협회장에게 징... |2010-07-21 19:31:18
• 피해자와 20분 대화하다 현장이탈도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20분 이상 대화를 나눴더라도, 과실을 다투면서 시비를 한 것일 뿐 사고 처리를 논의하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2010-07-21 16:48:14
•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법원별 편차 줄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별로 실무기준이 다르고, 처리결과의 편차(파산기각률, 면책불허가율 편차)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이 앞으로는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21일 대... |2010-07-21 16:17:10
• 이광재, 직무정지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0일 헌법재판소에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2010-07-20 19:06:04
• 경보음 울리지 않은 도난사고, 경비업체 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은방 업주가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도난 배상책임이 없다는 면책약관이 있고, 이상신호를 접수한 경비업체 직원이 즉시 출동했더라도, 도둑이 들었음에도 경보음이 울... |2010-07-20 18:04:48
• “대법관 인선, 김영란 대법관 임명에 비해 후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해 “2004년 김영란 대법관 임명 당시에 비해 후퇴했다는 점에... |2010-07-20 16: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