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술주정 이유로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가 술주정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시멘트로 묻은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J(31)씨는 지난해 11월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33,여)씨를 만나... |2010-11-11 18:47:17
• 승강기 사망사고, 법원 “관리책임자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 고장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방치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에서 법원이 엘리베이터 관리책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지난해 10월 1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딩 3... |2010-11-11 17:53:16
• 대법 “‘용산참사’ 농성 불법…경찰 진압작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 |2010-11-11 16:11:17
• 목사 집에 불 질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목사 어머니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앙심을 품고 목사 집에 불을 질러 목사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10-11-10 15:49:21
• 김종대 헌법재판관, 재능대학 초청으로 특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지난 2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재능대학의 초청으로 학생과 교직원 약 45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창의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 꼭 유념해야 할 ... |2010-11-09 22:12:39
• 집주인 참혹하게 살해한 40대 세입자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 들어 사는 집 여주인의 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강물에 버린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2010-11-09 16:57:56
•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배심원 상습성 인정해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오토바이를 훔친 20대 남자가 ‘상습성’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008년 11월 청주지법... |2010-11-09 16:00:59
• “블로그 개인적 공간 아냐”…후보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K(45)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블... |2010-11-09 12:36:48
• “체류자격 따져 귀화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귀화요건을 갖췄어도 체류자격을 따져 귀화를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지난 2004년 8월11일... |2010-11-08 17:38:46
• 왕성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대법원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왕성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장이 8일 대법원을 방문했다. ... |2010-11-08 16:47:02
• 대법 “화재원인 불분명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더라도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한 업체에게 종업원의 흡연을 방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화재원인 또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2010-11-05 17:51:23
• 가벼운 뺑소니 사고 낸 경찰관 ‘해임’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들어 징계재... |2010-11-05 16:24:31
• 트랜스젠더 살해범…항소심, 형량 높여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비를 대신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참회의 시간을 갖으라며 무기징역... |2010-11-05 11:25:44
• 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딸과 자살…남편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유서가 발견돼 검찰이 남편을 2년 전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 |2010-11-04 19:14:55
• 고의로 입영 연기한 병역기피 2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 입영 대상자이면서도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입영을 기피해 온 20대에게 법원이 병역기피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K(25)씨는 2004년 ... |2010-11-04 15: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