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2010-10-13 15:17:59
• 체면 구긴 LG전자…중소기업에 디자인 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LG전자가 중소기업과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관련 디자인 소송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중소기업 B사는 2005년 6월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내부덮개와 상자 전체를 덮는 ... |2010-10-12 22:38:00
• 자녀 옆에서 주부들 성폭행한 ‘발바리’ 사형 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살인범이 아닌 ‘특수강도 발바리(강간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H(44)씨는 1987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01... |2010-10-12 18:23:53
• 20세 베트남 신부 살해한 정신질환 남편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으로 시집온 지 불과 일주일 된 20세 베트남 신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해 사회적 충격을 줬던 J(46)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2월18일 베트남 호치민시... |2010-10-12 17:01:18
• 다른 병원 의사 불러 상시 진료 맡기는 건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에 다른 병원 의사를 불러 대신 환자를 진료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동구에서 안과의원을 운... |2010-10-12 16:05:05
• 1000만원 이하 공탁금 전국 어디서든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1000만 원 이하 공탁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과 가까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0-10-12 15:16:05
• 법원은 강제조정 선호…당사자 10명 중 8명은 ‘불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당사자 10명 중 8명꼴로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법원은 강제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 ... |2010-10-12 14:49:44
• 비리 노조지부장에 ‘노조선거 개입 금지’ 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사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지부장 출마는 물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자... |2010-10-11 16:49:26
• 판사들 이래서야, 지각에…졸고…반말에…진술 막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지각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판사가 대부분이고, 특히 반말하며 무시하는 판사와 같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0-10-11 14:57:54
• 배심원 평결하는 ‘참여재판’ 한해 100건 돌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결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한해 100건’을 돌파했다고 대법원이 7일 밝혔다.지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 |2010-10-07 14:53:34
• 빚 안 갚으려 채권자 살해…강도살인죄 아닌 살인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강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10-06 14:47:50
• 변협,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초정해 포럼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호)는 오는 7일(목) 오전 8시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해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8회 KBA Global Forum을 개최한다.장 마리 위... |2010-10-06 11:13:09
• 동거남 본처 사망 땐 동거녀도 법적 권리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혼(重婚)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도 동거남의 법률상 배우자인 본처가 사망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똑같이 법률적 보호를 받아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10-05 15:51:36
• “헌법재판소가 제6의 고등법원?…법관 출신 편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보면 법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원주)은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2010-10-04 16:20:00
• “헌재, 국회 ‘날치기’ 법안 한 번도 제동 안 걸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출범 후 22년 동안 국회의 ‘날치기’ 의안 통과에 단 한 번도 제동을 건 적이 없어 정치권력 앞에서 무기력, 눈치보기,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 등으로 헌재 스스로 헌법정신을 훼... |2010-10-04 15: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