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내달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지난 17일 양승태 대법관 후임자로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나다순) 등 4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상훈 신임 대법관 후보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쳐 이상훈 차장을 제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상훈 피제청자는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매우 밝으며, 평소 예리하고 해박한 법이론과 소탈한 인품을 갖추고 있어 선ㆍ후배 법조인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 주요약력 =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해 198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0년 2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다.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 있는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이상훈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외형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으나 그 실질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고 엄격한 적법절차의 보장을 선언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에는 언론전담재판부를 1년 6개월가량 맡으면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 허용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해, 언론법학계나 언론계로부터 합리적인 실무운영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에는 불구속재판의 원칙 및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힘썼으며, 대형 부정부패사건이나 대규모 경제사건이 산적한 가운데도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속 법관을 독려하고 재판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