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화재원인 불분명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더라도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한 업체에게 종업원의 흡연을 방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화재원인 또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2010-11-05 17:51:23
• 가벼운 뺑소니 사고 낸 경찰관 ‘해임’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들어 징계재... |2010-11-05 16:24:31
• 트랜스젠더 살해범…항소심, 형량 높여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비를 대신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참회의 시간을 갖으라며 무기징역... |2010-11-05 11:25:44
• 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딸과 자살…남편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유서가 발견돼 검찰이 남편을 2년 전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 |2010-11-04 19:14:55
• 고의로 입영 연기한 병역기피 2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 입영 대상자이면서도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입영을 기피해 온 20대에게 법원이 병역기피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K(25)씨는 2004년 ... |2010-11-04 15:55:19
• 1가구 3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0-11-03 17:22:06
•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교기관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독도 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K씨는 ... |2010-11-03 16:42:43
• 대법 “판사가 판결문에 증거요지 빠뜨리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범죄사실 ▲증거요지 ▲적용 법령’을 명시해야 하는데, 만약 그 중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적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2010-11-03 10:23:00
• ‘아내상속’ 관습 거부한 케냐 여성 ‘난민’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숨진 뒤 ‘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남편 형제들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재혼을 강요받은 케냐 출신의 여성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냈다가 불허 당하자, 결국 소송을 통해 난민... |2010-11-02 18:48:38
• 민변 “인권위 사태,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유남영ㆍ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있는... |2010-11-02 17:57:49
• 출소 5개월 만에 또 성범죄 50대 8년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3년과 전... |2010-11-02 16:46:58
• 이혼 후 들통 난 은닉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면서 향후 추가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11-02 14:33:27
• 내연관계 청산 조건의 위자료 약정은 유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작성해 준 현금지불각서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만큼 주기로 약속한 약정금을 줘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부남 K(55)씨는 2008년 2월 내연관계에... |2010-11-02 13:40:05
• 줄기세포 이식수술 의료진, 환자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던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도의 H병... |2010-11-01 10:32:06
• 불온서적 합헌 결정…헌재 역사에 오점으로 기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가 반발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2010-10-29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