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예비군훈련 불응할 때마다 각각 처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가 각각 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훈련소집통지에... |2012-09-26 18:14:34
• 곽노현 교육감 “정치적 처벌,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후매수 혐의로 오는 27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만약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2012-09-26 11:13:31
• 이정렬 부장판사 “반성문은 참회 밝혀야 마음에 와 닿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에서 지난달 27일 재판업무에 복귀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25일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피고인의 자세를 지적해 눈... |2012-09-26 10:39:08
• ‘뇌물’ 누명 벋은 육사 전 교수, 1심→대법까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납업체에 연구용역계약을 강요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K(62)씨는 ... |2012-09-26 10:12:13
• 대법, 미국ㆍ중국ㆍ영국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호주(주시드니총영사관), 브라질(주상파울루총영사관), 태국(주태국대사관) 3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던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25일부터... |2012-09-26 09:36:44
• 부산지법, 지하철서 아동 가슴 만진 7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내에서 아동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70)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3시경 부산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2012-09-25 20:01:00
• 대법원, 10월 11~12일 ‘국제법률 심포지엄’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재외 한인 법조인을 포함해 국ㆍ내외 저명한 법률가, 교수, 언론인 등을 초청해 내달 11일~12일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09-25 19:50:49
• 대법, ‘인맥 동원 알선’ 전 금감원 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감독원 인맥과 영향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업체의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회계법인 고문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2012-09-25 17:14:11
• 대법, 흥신소에 타인 사생활 행적 의뢰자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타인의 사생활을 탐지한 흥신소뿐만 아니라 흥신소에 타인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의뢰한 사람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대... |2012-09-25 15:51:17
• 민변, ‘투표시간 연장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무산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 벗고 나섰다.민변(회장... |2012-09-25 14:51:26
•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사후매수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교육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될 대... |2012-09-25 14:33:23
• 접촉사고 선처 요구에 ‘지랄’ 욕설한 경찰관 감봉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음주접촉 사고를 피해자와 합의할 테니 봐 달라는 민원인의 부탁에 ‘지랄이야’라며 욕설과 막말을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 |2012-09-24 20:01:26
•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1주년…항소율 대폭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취임 이후 형사사건 항소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2012-09-24 17:58:29
• 민변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민주노조 결성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위탁 3업체(ktcs, 엠피씨, 효성ITX)에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해 ‘다산콜센터 지부’... |2012-09-24 15:54:05
• 대법, 학과 폐지 절차 문제 있으면 교수 면직도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칙에서 규정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학과를 없앤 뒤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해 무효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 |2012-09-24 15: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