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취임 이후 형사사건 항소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대법원은 24일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항소율은 35.1%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3%에 비해 7.2%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폭 감소’라고 표현했다.

이는 양 대법원장의 1심 재판 강화 방침이 만들어낸 성과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의 경중에 대한 공방이 1심 법정에서부터 충실하게 이루어지면서 항소율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법관과 변호사 등이 참여한 폭넓은 논의에 기반해 심리방식 개선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도 기여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 같은 1심 집중 구현은 신속한 권리 구제 및 분쟁 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민사사건 항소율 역시 지난해 상반기 4.9%에서 올해 상반기 4.8%로 낮아지고, 조정화해율은 같은 기간 9.1%에서 9.3%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특별한 외부 요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2011년 상반기와 비교해 2012년 상반기 민사사건 조정화해율은 증가하고, 항소율은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리방식 개선 노력은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도 나타났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2011년 17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1건을 처리했다. 대법원은 “심리 방식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전원합의체 처리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대법관 겸직 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각 소부에서 전원 일치의견이 아니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의 중요 사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률도 낮아졌다. 실제 올해 7월말까지 심리불속행 비율은 53.5%로 작년 동기간 비율인 68.2%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양형기준 제도 정착도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물이다. 기본적으로 법관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90%에 달하고 있다. 또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78.2%에 이르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구현에도 관심을 보였다.

부산, 서울, 대구, 수원, 인천, 춘천, 청주, 전주지법 등 전국 12개 법원에서 시민사법위원회 또는 참여단을 구성해 시민이 사법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전고등법원 등에서는 시민을 민사조정절차의 패널로 초청해 아직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지 않은 민사재판 분야에서 국민참여의 가능성을 시험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 서울서부, 의정부지법, 수원, 인천, 청주지법 등은 법관이 시민을 상대로 무료 생활법률강좌를 실시해 법률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정문제, 학교폭력문제, 청소년범죄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올해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학교폭력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협의하고, 올해 4월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50명과 장학관 등을 초청해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최초로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재판장, 배심원으로 참여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 주민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음악회 등을 열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시각장애인,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법원으로 초청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법원구성원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전체 형사합의사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6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 대전, 부산, 광주지법에 참여법정을 1개씩 증설했다.국민참여재판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64건, 2009년 95건, 2010년 162건, 2011년엔 253건이 시행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가사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63년 서울가정법원 첫 개원 이후 약 50년 만에 지방 소재 가정법원과 지원을 설치했다. 가정법원의 전문화된 복지와 후견적 사법서비스가 지방 소재 법원까지 균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도 작년 4월 부산가정법원이 개원한 이래, 지난 3월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과 산하 16개 지원이 설치됐다. 2016년 3월에는 인천가정법원 및 부천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가정법원 설립 후 처음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혼 후 자녀양육비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양육비 현실화를 통해 이혼 가정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여성ㆍ아동ㆍ장애인 피해자 등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 통합에도 양 대법원장은 관심을 귀울였다.

대법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상대로 성폭력전담재판부 연수를 진행했으며, 증인신문 관련 규칙 등을 개정했다.

또 여성ㆍ아동ㆍ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지법에 ‘증인지원실’ 설치하고, 나머지 법원도 설치 진행 중에 있다. 성폭력피해자 증인을 위한 증인 안내 비디오 제작은 이미 완료됐다.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사법지원도 활발하다.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다국어 웹사이트 개설을 추진 중에 있고, 개정 법정통역인 편람을 발간 배포해 통역인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16개 법원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법원 업무 시스템에 대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초청 사법시스템 체험 행사 시행 및 컨설팅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우리 사법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 법관 최영(32, 사법연수원 41기)씨를 임용, 서울북부지법으로 발령내고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법관의 인성 및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성역량평가를 도입했다.

인사 제도와 관련해 법원장을 역임한 뒤 다시 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정년까지 일하도록 한 ‘평생법관제’도 호평을 받았다. 실제 지난 2월 단행된 고위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출신 법관 5명이 ‘평생법관 1호’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올해 국회의원이 된 서기호(42, 사법연수 29기)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연임) 심사 탈락 사태에서 불거졌던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도 정비했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근무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절차를 둔 것이다. 근무평정결과 공개를 신청한 법관 중 향후 연임심사에서 검증이 필요한 평정등급을 받은 경우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의 분산 즉 지역적ㆍ개별적 사정을 반영해 효율적이고도 유연한 사법행정 구현에도 힘썼다는 평가다.

먼저 작년 11월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 업무를 고등법원에 위임해 국선전담변호사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외부회생위원 선발을 지방법원 단위에서 담당하고 지방법원장이 위촉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재판연구원 선발업무도 고등법원에 위임했다. 올해 1기 재판연구원 선발권을 고등법원에 부여해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단위로 선발했다. 내년 2기 재판연구원 선발 역시 권역별 선발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법원 단위의 법관 포럼도 성과물이다. 지난 8월31일~9월1일 부산지방법원이 최초로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또 지난 14~15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회생ㆍ파산법관 포럼을 개최해 도산사건 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