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47:29
• 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지방권역 첫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은 최근 개인도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부 신청대리인의 비위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1:53:17
• 수원지법,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심사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29:17
• [서울고법 판결]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시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7-26 17:21:41
• [서울고법 판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았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을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2:29
• [서울고법 판결]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8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이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3:12
• [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0:24
• 울산지법, 보복 두려워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조폭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거짓진술해 위증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13:15
• 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진행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내년 1월 말 이전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2:42
• [서울고법 판결]'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서울고등법원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7-19 17:54:06
• [의정부지법 판결]외국 가서 편하게 살려고'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설날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48:10
• [헌재 판결]벌금형에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외부감사법에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27:13
• 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가수 김용규 씨, 국가상대 5억100만 원 손배소송 강압적이고 모멸감을 동반한 수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돼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억울한 3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6:54:14
• [춘천지법 판결] '빚 때문에'…현금인출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5:44
• [헌법재판소 판결] 3년 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임용 불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