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6:47:05
•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은 위헌"… 군소정당 원내진입 길 열리나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15:51:51
• 울산지법,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 등 반발 손괴 현중지부 전 간부 13명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와 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관련 설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12:53
• 대구지법, 공동폭행·재소자 상해 칠곡지역 왜관파 조직원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2026년 1월 22일 칠곡지역 폭력조직 '왜관파' 조직원(20대)인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9:56:28
• 부산지법, 마취제 과다투여로 코폴립 제거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9:15: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운대구 상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효연 부장판사, 오승준·강태호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청사포 다릿돌 전만대와 해월 전망대 공사를 맡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8:35:10
• [광주고법 판결]흉기로 부모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9:03
• [전주지법 판결]100억 임금체불에 가장 200명 '눈물'…알트론 사업주,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7:00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파주시, LH 상대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금 소송 '승소'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정산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파주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3:35
• [수원지법 판결]'해고 통보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종업원, "징역 14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1:46
• [서울중앙지법 판례]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6:59:57
•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8 15:15:34
• 울산지법, 폐가체험하러 철거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방화 20대들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폐가 체험을 위해 철거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장난삼아 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33:44
• 부산지법, 처음 만난 어머니뻘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6년 1월 20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어머니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9:09:42
• 대법원, 성일종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기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일종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공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