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춘천지법 판결] 상담 받다 갑자기…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법이 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6 16:08:18
• [춘천지법 판결]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선고 춘천지법이 지적장애인을 속여 장기간 임금을 착취한 40대 세차장 운영자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6 16:05:31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신고 숙박업 6억 여 원 매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약 4년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피스텔 11개로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매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1:09:29
•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문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0:48:24
• [제주지법 판결]학교·식당 화장실서 235회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7:12:41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 사망… "서울시, 감독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이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5:02
• [헌법재판소 판결]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기각' 헌법재판소는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사건 공소제기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가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해 소추의 공정성을 해하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2:44
• [서울중앙지법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아파트 특판 가구(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1:20
• 창원지법,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된 여성 2명 상대 돈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 된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십회에서 수백회에 걸쳐 교통비,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9:44:29
• 대구지법,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행패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까지 폭행 7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0일 고속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하며 운전대를 수회 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7:48:04
• 울산지법, 종합격투기 기술로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각 상실 초래 실형 울산지법 제12부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종합격투기 기술로 피해자를 넘어뜨러 피해자에게 두부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7:22:41
• 대법원, 집시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또는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6:00:00
• [광주지법 판결]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승소' 광주지법이 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6:46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급 판결에 HUG 항소…피해자 "규탄"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지자 HUG가 엿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4:42
• [헌재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