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0:03:14
• 음주측정거부 급증… “단속 회피 시도, 오히려 형량 불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9:50:17
• 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기망과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전세 피해 구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9:42:23
• 부산지법, 사귀던 남성 상대 4500만 원 편취 징역 6개월·배상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8:52:46
• 선거·성범죄에 갇힌 '딥페이크' 규제... 비선거 기간 '가짜뉴스' 대응 공백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12 20:03:39
• [서울행정법원 판결]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8:04:28
• [수원고법 판결]부모·아내·두딸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8:01:04
• [대전지법 판결]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8:07
•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5:59
• [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2:29
•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9:51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8:40
• 한마음이민법인, “2026년, 투자이민 마지막 골든타임” 17일, 미국 투자이민 무료 세미나 개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7:40:47
• 경기 분양가 평당 2천만원 돌파…“더 오르기 전 선택해야 할 시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6:36:03
• 30대 이하 서울 청약 당첨 ‘역대 최고’…주목할 서울 알짜 단지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6:34:17
• 부산사하경찰서, 전국 첫 '안심방문치매 All-In-One Care(청신호)'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6:25:45
•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6:13:42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46:50
• VR속 물체 느낄 수 있다면? ...국내 연구진, 반지처럼 착용하는 초경량 촉각 장치 개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39:12
• 李대통령, 종교 지도자들에 사회 화합 역할 협력 당부... "혐오·증오 많이 늘어…포용하는 사회 되도록 최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38:00
• 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33:53
• 아이에스동서그룹 장학재단, 7년 연속 ‘교육메세나탑’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20:30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19:48
• 대교-카이스트, ‘인지 향상 연구센터 라운지’ 개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19:01
• 건설·부동산 분쟁, 결과가 다른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03:10
• 국수본,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구성 조사 착수... 경찰 20여명·군 10여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02:21
•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4:59:15
• 제니엘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및 도서발간 세미나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4:51:24
• 오피스텔 분양 피해, 분양사업자가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4:39:42
• 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