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4:14:56
• 하윤수 부산교육감, 수영구 민·관 합동 통학안전 캠페인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0:45:34
• 창원지법, 조합원 업체 크레인 쓸 것 강요 공사업무방해 노조 지회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41:13
• 가족여행을 가기로 한 4월에 5명의 생명 살리고 떠난 최성철 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38:33
• 횡령죄, 고의성 이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경우 위법 행위 인정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38:10
• 부산자동차고 졸업생 박형수, 최연소 자동차정비 기능장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30:30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19:05
• 울산해경, 정책자문위원 회의 및 테트라포드 낚시 금지 홍보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59:56
• 부산동래소방서, 동래구청 합동 산불 진화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42:33
• 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35:44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소망교도소에 딥달의 작품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27:39
• [인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08:31
• 수협, 국민 참여‘해양 클린 문화’정착 시동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04:14
• 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6:58:48
• [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3:16
• [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1:58
• 인천교통공사, 성추행 피해자으로 부당해고"…"일방적인 주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0:05
• 광주 남부경찰서, 출동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폭행범 '구속' 송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7: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6:19
• [서울고법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4:33
• 공노총,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 보장안 사회적 합의 환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5:02:37
• 하윤수 부산교육감,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 찾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4:50:01
• 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싱 사건 국민참여재판 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4:34:41
•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 장학금 240만 원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3:09:05
• [동정]하윤수 교육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관리자 연수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3:01:33
•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남천 일원 '생태 환경 정화'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2:38:12
• 경북북부 제1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MOU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2:19:06
• 대구지법, 검사 등 사칭 50억 넘는 돈 편취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0:27:01
• 대구경찰청,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자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0:15:38
• 인천사랑의열매,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에 지역 사회공헌 감사패 전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