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으로 「새 정부 입법정책 방향과 법무적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 확산과 외국인 정책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의 입법·법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국책연구기관 간 학제 간 협력과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개회식과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개회사와 환영사를 전하고,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1세션은“AI 시대에 대응한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원준 AI법제팀장(한국법제연구원)의『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을, ▲성유리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행동기반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양천수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준철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이 참여한다.

제2세션은“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외국인 법무정책”을 주제로, ▲최효원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외국인 유학생 취업관련 정책 개선방향』을, ▲박광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외국인 입법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은 한지은 박사(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와 이진홍 교수(건국대 융합학부)가 맡는다.

안성훈 기획조정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입법정책 및 법무행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무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