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제2항 위반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06:00:00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1년...교사 부담 줄었지만 전문성·권한 정비 과제 남아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20 21:33:38
• 농협 '새해맞이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릴레이 사회공헌 시작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21:10:34
• “승강기도 안 짓는데 등록금은 또 오른다”… 한국외대, 등록금 연속 인상에 강기훈 체제 부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9:05:00
• 이화여대, CES 2026서 글로벌 창업 영토 확장... 구글·애플과 산학협력 방안 논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8:20:34
• 더존비즈온,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20 18:13:32
• 공단기, 2025년 국가직 7급 추가채용 2차 합격예측 풀서비스 진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8:11:08
• 전교조 부산지부, 산안법 위반혐의로 영양교사 검찰 송치에 대해 입장 밝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7:22:42
• [서울행정법원 판결]'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부당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8:01
•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5:50
• 서울경찰청, 초등학교 인근 40년 된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4:20
• [대전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담해 수십억대 투자사기 40대,'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1: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0:48
•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8:53
• [국회입법] 김원이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7:17
• [국회입법]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6:17
• 부산경찰청, 베스트 자율방범대(원) 포상 및 소통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7:00:16
• 경기 용인·분당·동탄 등 ‘경부축 주거벨트’ 따라 주택시장 활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6:17:42
• 공공&돌봄노동조합 기장지부 아이돌보미 일동, 기장군에 이웃돕기 성금 80만 원 기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5:14:47
•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5:10:40
• [부고] 안종범(에쓰오일 사장)씨 모친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5:03:47
• 진학사 캐치, 2026년 채용 트렌드 보고서 발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20 14:21:29
• 알바몬, 설 명절 기간 특화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관 개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20 14:13:14
•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서울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3:33:01
• 대법원,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 대량 유출하고 대가로 돈 받은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2:36:34
• 울산지법, 입주예정일 경과 이유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 일부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2:33:44
• [부고] 강희만(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씨 별세 |2026-01-20 11:13:48
• 손정수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소통 수석비서관, '직썰' 객원논설위원에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0:58:11
• 부산교육청, '갑질 없는 부산교육' 공인노무사 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0:48:39
• 부산지법, 부산항 장물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102만ℓ 빼돌려 판매 '4명 실형·11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