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크루트,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 운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8 09:25:08
• 울산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다시 스토킹 40대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13:31
• 가정폭력, 이혼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00:00
• 부산지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51:14
• 대구지법,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받자 허위로 번호판 도난 신고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16:59
• 대법원, 환자 강제추행 한의사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6:00:00
• [인사] SGI서울보증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9:34
• [부고] 이범진(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씨 부친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8:45
• 유사강간 혐의 만취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8:10
• 광주소년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8:08:16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8:03:32
• 수협, 불편 줄인 구명조끼 연말까지 전 어선에 보급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7:53:21
• [춘천지법 판결]헤어지자는 말에 잠수탄 옛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4:37
• [광주지법 판결]광주 지하철 공사장서 철근 빼돌린 근로자들,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1:52
• [인천지법 판결]운전병 때 작업으로 디스크 악화된 남성, '국가유공자 불인정'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0:14
• [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7:24
• [국회입법] 김재섭의원 등 11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5:53
•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4:41
• [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3:24
• [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1:36
• 창원서부서, ’25년 여름철 범죄예방 및 재난 대비 종합치안대책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6:50:33
• 울산해경, 무더위에 쓰러진 어선 A호 선장 응급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6:04:41
• 부산해운대서, 존속살해 피의자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5:17:10
•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방해…형사처벌 엄정처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57:49
• 경찰, '尹비밀캠프' 사건 특검 이첩… '한덕수 고발'은 광주경찰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13:56
•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尹 직접 출석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02:03
•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48:09
• [부고] 서경환(대법관)씨 모친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46:04
• 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3:33:48
• 국정위, 개헌 관련 국민 참여 ‘거버넌스’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