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돈 갚지 않은 피해자 흉기 잔혹 살해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5일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살인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8:51:33
• 대법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무효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6:00:00
• 울산해경, 삼섬항 인근 해상서 위험에 처한 수영객 2명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4월 14일 오후 3시 50분경 방어진 삼섬항 인근 해상에서 탈진한 수영객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18:29:25
• 울산 남구 장생포 폐기물 수집 차량 화재 4월 14일 오후 2시 14분 울산 남구 장생포 폐기물 수집 전문 업체 내 폐기물 수집 차량(5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17:12:33
• 경기도 김포 산불발생... 1시간 36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오전 11시 9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산33-22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13:27:23
• 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09:59:36
• 경기도 파주시 산불…1시간 5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오후 3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7:00:43
• 장애인고용공단 부산본부, ㈜브라보비버부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는 4월 12일 ‘2024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브라보비버부산과 장애인 표준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6:23:38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은 지난 11일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3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6:16:56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1일부터 2일간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6:06:21
• 부산디지털고, 전자부사관과 신입생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 부산디지털고는 4월12일 2024학년도 전자부사관과 신입생들에 대한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53:01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3일 부산과학축전 개막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4월 13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과학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 후 부산과학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38:02
• 대전보호관찰소, ‘걱정CLEAN 만족DREAM’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12일부터 대전천 인근 환경정화활동에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지역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30:01
• 대전소년원, 대전동물보호센터서 유기견(묘)대상 사랑의 손길 봉사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이승원)은 4월초부터 2회에 걸쳐 11명의 의료재활처우 아이들이 대전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유기견(묘)을 대상으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24:15
•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간 결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12일 현재 보호관찰 중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