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선관위, 선거운동 혐의 지방자치단체장 검찰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방차지단체장 A씨를 4월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A는 관할구역내에 있는 단체의 전(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20:15:16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강남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전자장치 훼손 공동대응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4월 8일 오후 3시 준법지원센터에서 서울강남경찰서(서장 김동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위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9:26:00
• 농협, 2024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경제지주가 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 공판사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9:01:25
• [부고] 김성민(HMM 홍보팀 매니저)씨 부친상 ▲ 김재석씨 별세, 김성민(HMM 홍보팀 매니저)씨 부친상=8일, 경희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958-972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8:46:09
• 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7:31:53
•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채종후)는 4월 8일 인천가정법원 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7:15:21
• 의대교수들, '의대생 2천명 증원' 헌법소원 오는 12일 이후로 연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를 오는 12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헌법소원을 포함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7:01:14
• 미추홀경찰서, 인천 주택가서 지지후보 명함 불법 배포…현직 구의원 '적발' 4·10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구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택가에서 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미추홀경찰서는 공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8:50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불법여론조사 있었다" 허위사실 유포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거사무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6:07
• [서울고법 판결] 원고가 공무원들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해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4:38
• [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2:08
• 부산북부소방서, 신덕중학교 대상 응급처치교육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5일 만덕동 신덕중학교를 찾아 2,3학년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6:51:42
• 부산 중부소방서, 대형 냉동 물류창고 민·관 합동 현지적응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암남동 소재 대형 냉동․물류창고인 ‘로지스포인트 암남’에서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6:46:02
• 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3월 28일,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2:12:01
•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종합 12위 진주교도소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펼쳐진‘2024년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용자 6명이 목공예 직종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1: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