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편의점서 공연음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09:33
• 부산북부소방서, 임용예정 의용소방대원 69명 대상 직무교육 부산 북부소방서는 의용소방대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전문지역대’ 및 ‘구조지역대’ 발대에 앞서 의용소방대원 신규 임용예정자 69명을 대상으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9:43:40
• 교정기관 직업훈련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4월 1일 ~ 4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4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96명이 타일 등 17개 직종 기능경기에 참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9:24:38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서울남부보호관찰소, 기술교육원 실무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4월 5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기술교육원(용접)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7:30:39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원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5일 오후 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7:23:49
• 천안개방교도소, 갑질 근절 및 쳥렴결의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허만혁)는 4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년 봄이 되면 벚꽃이 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7:04:44
• 대전지검, 신생아 돈 주고 사서 학대한 부부 징역 2∼4년 선고, '항소' 검찰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7:03:17
• SPC 허영인 회장 구속…'노조 와해, 회장 지시' 측근들 진술 '결정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7:00:30
• 부산중부소방서, 동아대학교병원과 상호협력 간담회 가져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4일 관내 대형병원인 동아대학교병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간담회서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6:58:09
• [서울남부지법 판결]'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서울남부지법이 6천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6:23
• 부산경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소란 50대 체포 부산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오후 3시경 부산진구 개금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소란을 일으킨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6:53:58
• [서울고법 판결]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A업체가 피고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2: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0:45
•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업무설명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4월 일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창원 대표 관광지인 주남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창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3:56:00
•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지난 4일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A군(16)을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2: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