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검찰,"전담조직으로 알리바이 조작" 김용 "간첩단처럼 침소봉대" 불법자금 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 의혹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6:17
• [대법원 판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대법원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인 의미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3:41
• [대법원 판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甲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甲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 침입죄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18:36
• 부산진소방서. 응급의료활동 유공 시민 표창 수여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11일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린 시민에 ‘응급의료활동 유공 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 날 표창을 받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6:11:38
• 부산해경, 군부대와 해안경계 협력체계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4월 11일 관할해역인 남외항 일대 해상에서 육군 53사단 부산여단과 합동으로 해상순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53사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6:06:40
•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가구·가전제품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난 8일 (유)보성이노텍·㈜신한이노텍 김종율 대표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가구·가전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5:51:44
• 부산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유공 모범운전자 표창 부산광역시교육청(하윤수 교육감)은 11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전략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송 등에 힘을 보탠 (사)전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5:28:28
• 울산해경, "레저보트 출항 전 미리 점검하세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수상레저기구 전문 수리업체와 협업으로 4월 26일 오후 2~5시까지 동구 동진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5:22:18
• (사)한국입법학회,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춘계학술대회 (사)한국입법학회(회장 고인석)는 4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 가평군 서강대학교(이사장 우재명) 철우만레사인성교육원 대강당에서 ‘지방자치 현실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5:13:36
• 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지원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미용협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4:57:12
• 의정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전자발찌 대상자 심리치료 협의회 개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11일 위치추적 전자감독(이하 ‘전자발찌’) 대상자의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협의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4:17:17
• “될 곳은 된다”…대형브랜드·대도시·대단지 ‘3대 아파트’ 분양 어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분양시장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등 흥행요소 3가지를 두루 갖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16:38
• 부산경실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입장 밝혀…"정책이 실종된 선거"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 도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은 4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적 공방에 앞서 민생문제들을 우선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14:37
• “똑똑한 아파트가 대세”…일상 속 불편함 해결하는 아파트 눈길 건설사들의 상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분양 시장이 비교적 위축된 상황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단지들은 높은 관심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13:50
•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