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지법 판결]'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1:15
•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5:19
•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3:24
•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전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1:43
•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유도하고 갈취한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0:34
• 수협, 바다 가꾸기 캠페인에 국민 참여 ‘활발 수협중앙회가 올해 도입한 전 국민 참여 바다 가꾸기 운동에 1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자발적인 해양 정화 문화가 정착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6:25:26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및 생수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8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과 함께 생수 2만 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5:36:49
•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김태효 11일 소환… '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 수사를 위해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20:22
• 부산기장서,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차량 상습 음주운전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 부산기장경찰서(총경 권유현)는 무보험 차량을 이용,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5:14:42
• 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진행... 尹 '공천개입'도 본격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11:52
• 尹 구속심사 하루 앞두고 경찰 경비 강화 예고... 찬반 집회 총력대응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총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05:01
•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01:17
• 김건희특검, '우크라 포럼 주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4:51:54
•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건강에도 개입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7월 8일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개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4:36:53
• [설명]“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8일 중앙일보에서 다룬 “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지역 개발지원 입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2:32:24